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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서 '증세없는 복지'·경제살리기 논쟁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송진원 류미나 기자 = 국회의 2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 문제 등으로 촉발된 증세·복지 논쟁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3년차인 올해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소모적 논쟁을 접고 우선 경기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정치연합은 증세와 복지 문제를 공론화하며 이번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비판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박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는 발언과 관련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미리 배포한 원고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에 나라가 증세와 복지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현재 복지수준을 유지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장 필요한 일은 '불어터진 국수'가 아니라 '아직 삶지 못한 국수', 즉 경제활성화를 위한 11개 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신동우 의원은 "여야가 경쟁적으로 복지확대를 외쳐가며 지출을 늘렸지만, 이젠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됐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느냐 아니면 복지확대 기조를 조정해야 하느냐 고민할 때"라며 "그러나 그보다 우리 정부의 돈쓰는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진 의원은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라 설명했지만 우회증세 비난을 면치 못했고, 연말정산 역시 서민증세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고 말했는데, 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냐"며 "우리 경제를 불쌍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국민이냐 야당이냐"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를 불쌍하게 만들어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은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이를 야당과 국회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장병완 의원도 "불통의 리더십과 실패한 정책처방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권 2년은 구조적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못한 세월호 7시간"이라며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중산층과 서민 세부담을 늘린 조세정의 말살정책이고, 증세없는 복지논란·담배세 인상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정책 실패를 가속화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완구 총리는 2011년 '약속을 지키는 사람' 에세이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며 "지금이야말로 총리께서 쓴소리와 직언을 할 때다. 박 대통령에게 건의해 증세없는 복지 기조의 전면 폐기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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