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앵커 멘트>

범죄를 저질러 해외 교도소 등에 수감된 우리 국민이 천 2백 명이 넘지만, 이들에 대한 기록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와 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관련 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약 운반범으로 몰린 평범한 주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지구 반대편, 외딴 섬에 수감된 2년 동안 정부는 내내 무신경했습니다.

<녹취> "한 번만 얘기해 주고 가요. 제발 제발!"

중국에선 한국인 마약사범들이 잇따라 처형됐지만, 정부는 제때 통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해외에 수감된 한국인은 파악된 것만 천 2백여 명.

일본과 중국, 미국 등 3개 나라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녹취> 법무부 관계자(음성변조) : "외국의 수사 기록을 저희가 받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원칙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해외 도피사범 추적은 물론, 이들이 이후에 국내에 들어와도 정부로서는 '깜깜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박경춘(변호사/전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 : "국내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으니까 '해외 범죄 세탁'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국회가 뒤늦게 관련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정병국(위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받은 수사나 재판 기록들이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관리되는 국내 법적 토대가 필요합니다."

법안의 실효를 위해선 원활한 형사정보 교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황현택기자 (news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