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9일 업무보고에서 미래 군의 모습을 제시했다. 새로 개발된 정보통신기술(ICT)을 무기에 접목해 첨단화하겠다는 게 요지다. 병사들은 인공근육과 각종 센서를 장착한 방탄복을 입는 등 영화 속 '아이언맨'처럼 변신한다. 인공위성과 정찰기에서 수집한 정보는 부대 상황실이나 병사 개인에게까지 실시간으로 전달돼 능동적인 대응과 작전이 가능해진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무기를 사용할 경우 레이저 빔을 쏴 무력화시킨다는 목표도 세웠다. 일종의 역(逆) 비대칭 전력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는 얘기다. 또 인명 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레이저빔이나 전자기(EMP)탄, 초저주파음향무기 등의 개발에도 착수하겠다고 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상대방의 무기만 골라 무력화시키는 무기체계(소프트 킬)의 확보도 강조했다.

　 국방부의 구상이 현실화하면 군은 첨단무기로 적의 공격을 막고,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된다. 한 장관은 "최근 국방 환경이 국방비와 가용병력 등 국방자원은 제한되는 반면 안보 위협은 다변화되는 어려운 현실에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업무에 융합하는 창조적 혁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날 업무보고에서 눈길을 끈 건 '창조 국방'이란 개념이었다. 한 장관은 "급격한 국방환경 변화와 사회발전 변화 속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창조국방이 필요하다"며 "창조국방은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국방업무에 융합시켜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고 창조경제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과 기술이다. 군은 현재 노후화하고 있는 전차나 전투기, 함정 교체에 매년 10조원 이상을 쓰고 있다. 2020년대 중반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한 정보자산과 무기체계를 갖추는 데도 수십조원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 중인 군사위성 사업에만 2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국방부 업무보고에 담긴 미래군의 모습을 갖출 재원이 태부족하다. 한 예로 국방부가 제시한 레이저 빔의 경우 미국이 10여 년간 연구를 진행했지만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다. 미래 군 역시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업체가 공동개발에 들어갔지만 진척이 더딘 상태다. 결국 예산이나 기술적인 문제에 막혀 현실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했던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서 "군인들이 너무나 세상을 모르고 답답한 구석이 있다"고 지적하는 일도 생겼다. 한 장관도 "창조국방은 아직 개념 정립 단계여서 예산이나 기술 수준을 평가하지는 못했다"고 토로했다.

　국방부는 이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간부 정예화와 장병 정신전력 강화 ▶전투임무 위주의 군 운영을 통한 실전적 교육훈련 진행 ▶병영문화 혁신과 장병 복지 증진 ▶통일준비 국방역량 강화 등도 올해 추진할 업무계획으로 제시했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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