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전자신문의 <노임단가표, SW기술자 쥐어짜는 족쇄로 작용> 제하 기사와 관련해 "한국SW산업협회는 매년 1000여개 SW기업의 임금평균치를 반영, SW기술자노임단가표를 공표하고 있다"며 "평균임금 역시 매년 5.4%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SW기술자의 최저임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한국SW산업협회는 SW기업 임금평균치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연봉 확정기인 매년 5월 조사해 8월 공표를 한다. 또한 이에 따르면 SW기술자 평균임금 증가율은 2012년 4.2%, 2013년 5.5%, 2014년 6.6%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SW기술자 초중고급 수준은 연 4700만원~6800만원으로 기사에서 인용된 미국 개발자 임금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보기 어려우며, 국내 임금근로자의 연 평균임금(3732만원)과 비교해도 126% 이상"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미래부는 다만, 현재 학력·경력 위주의 기술자 등급 분류로 인해 우수한 기술자가 제값을 못 받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한국SW산업협회에서 SW기술자의 직무별, 능력별 기준 도입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내년 SW기술자의 직무와 능력을 고려한 SW기술자 역량기준을 수립·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전자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SW노임 단가표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SW개발자는 여유롭게 4000만원~5000만원 연소득을 취득한다"며 "능력 있는 SW개발자에게 적절한 대가를 주지않는 것은 SW 노임단가기준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미래부 소프트웨어산업과 02-2110-183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SW공학센터 02-2132-1330, 한국SW산업협회 정책연구팀 02-2188-6930

[사실은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