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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북핵·미사일 정보공유" 29일 약정 체결키로

미사일방어 협력체제 터닦기…논란 재점화

한국과 미국, 일본이 29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집단자위권 행사 등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추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구실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한·미·일 3국간 미사일방어망 협력체제의 터닦기인 셈이어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이 미국을 통해 일본에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도 미국을 통해 한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3국간 정보공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1987년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보안협정'을 맺었으며, 미국과 일본은 2007년 '군사비밀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에 관한 협정'에 서명해 각각 정보를 공유해왔다. 이번 3국간 약정은 한-미와 미-일이 각각 맺은 이들 협정상의 '3자와의 정보공유 조항'을 근거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통해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정보공유 범위에 대해 "정부 차원 협정이 아닌 3국 국방부 간 약정이며 주고받는 정보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 정보도 "정보 생산자의 승인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일본과의 직접적·전면적 정보협력이 아님을 강조했다. 2012년 6월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 직전 여론 악화로 무산된 전례를 의식해 정보공유의 주체와 대상을 좁힌 것이다.

이번 약정은 이런 제한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미·일 3국 미사일방어 공조를 위한 법적 토대 구축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한국의 엠디 편입 논란도 다시 일 전망이다. 국방부는 "미국 엠디와는 무관하다"며 "정보공유도 미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일본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한·일의 미사일방어가 미국의 엠디를 통해 서로 연동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됨으로써, 한·미·일 간 긴밀한 미사일방어 공조체제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보공유 방식을 보면, 한·미·일의 미사일방어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의 작전통제소(KTMO-cell)-주한미군의 전역미사일작전통제소(TMO-cell)-태평양사령부-미·일 통합운용조정소(BJOCC)-일본의 탄도탄방어합동특수임무부대(JADGE)'로 서로 연결된다.

문제는 중국이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에 대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중국은 3국의 엠디 협력을 3각 군사동맹으로 가는 교두보로 간주할 것"이라며 "굳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3국 협력체제에 발을 담가 한-중 관계를 훼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한-일 간 정보 직거래 대신 미국을 매개로 한 교류 방식을 택한 것은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피해 가기 위한 우회로로 보인다. 또 한-일 정보교류가 미국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방식은 한국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공유 구조상 미국이 정보의 교차점에서 수집과 분배를 통제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번 약정 체결 배경으로 일본의 다양한 정보수집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돼 감시능력 보완, 정보의 질 향상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일본의 대북 정보수집 능력에 대한 회의적 평가도 있다. 일본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와 조기경보기 12대, 이지스함 6척, 광학위성 2기, 레이더위성 2기 등 첨단 정보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때 한국은 발사 즉시 포착했으나 일본은 20분 뒤에야 로켓 발사를 확인했다.

그럼에도 한·미·일 정보공유 형태로 일본과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본이 위안부 문제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퇴행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빌미가 될 수 있고, 한국의 민감한 군사정보가 일본으로 흘러들어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안보분야 고위 인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과거사를 반성도 하지 않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우리가 스스로 멍석을 깔아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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