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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장관 발언에 "착각은 자유고 한계도 없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외교부가 6일 독도 입도지원센터 입찰 공고 취소를 둘러싼 논란에 해명을 내놨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독도에 대한 이용과 관리문제는 우리 주권사항임이 분명하다"며 "다만 총리실이 말한 안전관리, 환경관리, 문화재경관 등 3가지 이유도 굉장히 중요하므로 종합적으로 감안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독도는 분명한 우리 영토라 우리의 방식으로 하면 된다"며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고 이용과 관리는 주권적 관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외교부는 그동안 역사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독도는 고유영토이므로 언제든지 단호하게 대처하고 독도영유권을 순조롭게 지키는데 문제가 없도록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의 '한국의 독도시설 중단은 일본의 외교적 성과' 발언에 대해선 "일본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 우리는 영유권행사에 필요한 방식을 취하면 된다"며 "일본정부의 어떤 인사든 우리 고유영토 독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도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의 영토다. 독도의 이용관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주권적 관할사항"이라며 "제3국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라든지 제3국에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려하면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스가 장관의 발언에는 "착각은 자유고 또한 한계도 없다"며 "기본적으로 제3국 외교장관이 우리 영토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외교장관으로서 답변할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므로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본 관방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또 "일본의 정치지도자와 고위 인사들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독도 침탈의 역사를 공부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침탈의 역사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일본 측이 그런 행태를 계속 보일 경우 아시아와 세계에서 존경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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