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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the300-로스쿨 이대로?③]제도 개혁 논의 본격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사립대학의 경우 연간 2000만원이 넘는 학비 때문에 '돈스쿨'이란 별명까지 얻었다.

실제로 로스쿨에 다니는 것이 사법시험을 치를 경우와 비교해 비용이 많이 들까.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사법시험보다 연평균 두배 비용이 든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전북대 경영학과 천도정 교수와 중앙대 경영학과 황인태 교수가 지난 7월30일 발간한 '법조인 선발제도별 법조계 진입유인 실증분석' 논문에 따르면 로스쿨 진학을 준비한 시점부터 변호사가 되기까지 4.77년간 연평균 2218만원, 총 1억579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시는 시험 준비를 시작한 때부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기까지 6.79년간 연평균 933만원, 총 6334만원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안한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는 수험시작시점부터 변호사 자격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소요기간이 7.66년에 달해 로스쿨을 거치는 경우는 물론 사법시험에 비해서도 수험기간이 가장 길 것으로 예상됐다.

변호사예비시험 수험기간을 거친후 다시 3년간 대체법학교육을 받고 변호사 시험에 도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비용은 연평균 1351만원, 총 1억341만원으로 추산됐다. 총소요 금액은 로스쿨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연구팀은 변호사예비시험은 아직 시행되지 않아 사시비용추출모델과 대체법학비용과 생활비 등을 추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했다. 그리고 제도 도입 취지상 대체법학교육비용이 높지 않을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추후 이 비용이 늘어날 경우 오히려 총비용은 로스쿨을 능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통계청 소득 10분위 통계와 교차 분석한 결과 로스쿨 도입의 경우 수입이 가장 적은 1분위(2012년 기준 월 90만여원)부터 7분위(월 452만여원)까지 전체 70% 국민이 경제적 이유로 법조계 진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반면 변호사예비시험의 경우 4분위(298만여원)까지, 사법시험은 2분위(월 180만원)까지 경제적 사유로 법조계 진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했다. 단, 모든 시험에서 수험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부담으로 법조계 진입을 포기하는 소득분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에 대해 "(합격률이 75%인 변호사시험과 달리) 사시 평균 합격률은 3%에 불과하다"며 "사시를 통과하지 못한 나머지 97% 고시 낭인들의 지불 비용과 기간에 대해서는 산출하지 않은 자료"라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kennyb@moneytoday.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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