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카카오톡·네이버 등 패킷 감청 95% 국정원서

입력 2014. 10. 14. 02:43 수정 2014. 10. 14. 02:4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카카오톡·네이버 등 패킷 감청'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연간 패킷 감청의 95%는 국가정보원에서 수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패킷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 단위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인터넷 감청은 총 1887개 회선(감청허가서 401건)에서 이뤄졌다. 이 가운데 1798건(95.3%)이 국정원이 수행한 것이다. 미래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원의 패킷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당 감청 회선은 5.4개다. 전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시지는 감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카카오톡은 향후 발생할 대화 내용을 과도하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