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카카오톡·네이버 등 패킷 감청 95% 국정원서
입력 2014. 10. 14. 02:43 수정 2014. 10. 14. 02:4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카카오톡·네이버 등 패킷 감청'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연간 패킷 감청의 95%는 국가정보원에서 수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패킷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 단위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인터넷 감청은 총 1887개 회선(감청허가서 401건)에서 이뤄졌다. 이 가운데 1798건(95.3%)이 국정원이 수행한 것이다. 미래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원의 패킷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당 감청 회선은 5.4개다. 전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시지는 감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카카오톡은 향후 발생할 대화 내용을 과도하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줄줄 샌 국책연구비.. 4년여간 1900억원
- [단독]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 이번 주 나온다
- 北 "전단 계속 살포땐 더 강한 타격..2차 고위급 접촉은 여전히 유효"
- [친절한 쿡기자] 게임산업 육성 앞장서는 전병헌 의원 세 번째 코스프레.. 갈채와 수군덕
- [르포] 제2롯데월드 교통난 걱정에..갈라진 잠실 두 이웃 아파트
- 셀린 송 감독 “‘기생충’ 덕분에 한국적 영화 전세계에 받아들여져”
- “태아 살리는 일은 모두의 몫, 생명 존중 문화부터”
- ‘2024 설 가정예배’ 키워드는 ‘믿음의 가정과 감사’
- 내년 의대 정원 2천명 늘린다…27년 만에 이뤄진 증원
- “엄마, 설은 혼자 쇠세요”… 해외여행 100만명 우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