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국민건강? 우회적인 증세?

2014. 9. 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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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솔직하지 못한 증세방식..저항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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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9월 1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대한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이 '우회증세'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 정치관여는 유죄, 선거개입은 무죄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재판 결과를 두고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이상돈 교수 영입을 추진하면서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 56명이 영입중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북한 선수단 선발대가 어제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 미국의 이슬람국가 공습에 러시아에 이어 동맹국들까지 반대하는 등 초반부터 회의론이 일고 있습니다.

▶ 오늘은 구름 많은 날씨에 낮 기온은 24에서 27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담배가격 인상, 국민건강 보호? 아니면 우회적인 증세?>

▶ 담배가격 인상, 국민건강 보호일까요, 아니면 우회적인 증세 방안일까요?

정부가 담배가격을 2,0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학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담배 가격 인상처럼 찬성 반대 여론이 뚜렷하게 갈리는 사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인상안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 반응이 참 다양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대체로 환영했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누구를 봉으로 아느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화는 나지만 이 참에 담배를 끊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값이 오르기 전에 담배를 보루 째 사두는 사재기 조짐도 일부 나타났는데요.

사회부 최인수 기자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담배를 파는 편의점에도 가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우리가 봉이냐" VS "흡연 줄었으면">

= 담뱃값이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고되자 흡연자들은 '우리가 봉이냐'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세금을 왕창 거두려고 담뱃값을 올리는 것 같은데 왜 하필 타깃이 흡연자냐. 갑작스럽게 2,000원씩이나 올리는지 모르겠다. 당황스럽다" (이정문·21)

"한 갑에 2,100원에서 2,500원 하던 게 두 배가 뛰니까…지금 추세가 금연자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흡연자들은 불만이 많죠" (진민규·41)

흡연자들의 발길은 편의점으로 향했고, 사재기 조짐도 보였습니다.

편의점 종업원들의 말입니다.

"한 두 보루씩 사기기도 하죠. 아직 많지는 않지만 네 보루 사가는 사람도 있다"(편의점주 최모 씨)

"평소보다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한 보루, 두 보루까지도 사가더라고요"(서울 목동 편의점 종업원 정모 씨)

'금연족'으로 전향하겠다는 흡연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르면 끊을 거예요. 부담이 많이 돼서요" (김모 씨·22)

"아무래도 최저임금의 90%가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부담이 되는 건 맞죠" (김명진·25)

반면, 비흡연자들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출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저는 담뱃값 올리는 것 찬성해요. 아무래도 흡연율이 좀 줄어들 것 같고 담배 냄새도 덜나게 될 것 같아요" (김연수·62)

"담배 피는 사람이 길 가다 재 털고, 뒤에 가는 사람은 연기를 마시게 되잖아요. 많은 피해를 입죠. 세액 부담은 당연하죠" (김모 씨·50대 여성)

최기자가 전한 것처럼 일반 대중들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여야, 업계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성향에 따라 찬반 입장이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정부가 2,000원이라는 구체적인 담배 인상폭을 밝히면서 오히려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 관건은 역시 담배가격을 올리면 거기에 맞는 금연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 정부는 담배가격을 올리면 흡연율이 감소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 다른 나라나 흡연율에 가장 효과가 큰 정책은 가격 정책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담뱃값을 2,000원 올린다고 할 때 흡연율은 8%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율 감소에 가격인상은 결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담배가격인상에 더해 물가 상승에 맞춰 담배가격을 올리는 물가연동제, 담뱃갑에 폐암 환자의 끔찍한 모습을 넣는다든가 편의점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면, 남성흡연율을 오는 2020년까지 29%로 15%p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의 금연 효과가 정부가 주장하는 것만큼 확실하지 않다는 반론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사안을 두고 해석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10년 전 정부가 담배가격을 500원 올렸는데, 정부는 이 효과로 2년 뒤 흡연율이 13%p 하락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흡연자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 담배를 끊은 사람들이 70%에 이른 만큼, 이 시기 흡연율 하락은 가격 인상과 무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후 4년 동안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 사실 이 때는 담배가격 인상이 없었습니다.

▶ 결국 담배가격과 흡연율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반론인데요, 이러니까 일각에서는 우회 증세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죠.

= 정부가 사용하는 용어를 한번 음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담배가격이라는 용어, 사실 담뱃세가 더 정확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

현재 담뱃값 2,500원에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같은 세금이 1,550원으로 전체 가격의 62%를 차지합니다.

또 정부가 올리려는 4,500원에서는 세금이 74%로 더 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가 발표한 금연종합대책, 금연종합대책으로 쓰여 있지만 증세종합대책으로 읽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담배가격 인상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증세불가 방침은 사실상 폐기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경제부 장규석 기자의 리포트 들어보시겠습니다.

<담뱃값 인상, "솔직하지 못한 증세방식…저항 올 것">

= 담뱃값이 정부안대로 내년에 한 갑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면, 흡연자의 세금부담은 한 갑당 현재 1,550원에서 3,318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이 인상되는 것은 물론 내년부터는 개별소비세 594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세금수입은 2조 8,000억 증가하게 됩니다.

명백한 증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주장해왔던 불가방침은 사실상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주민세 등 다른 세금도 줄줄이 오를 걸로 보입니다.

사실 5년 동안 134조 8,000억 원의 공약재원을 증세 없이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증세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접근방식입니다.

증세가 없다고 하면서 슬그머니, 담배소비세나 개별소비세 등 올리기 쉬운 간접세부터 올리는 것은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입니다.

"정부가 은폐된 방식으로 세수를 확충하려는 노력을 할 경우 국민의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민에게 솔직하게 증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 증세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 담배가격 인상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 정부가 담뱃가격 2,000원 인상안을 밝히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서민과 흡연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담배가격 인상 찬반 논란이 아니라 증세 논란, 조세 논란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담배가격을 올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한번에 2천원을 올리는 것은 지나치게 높다는 기류가 강했습니다.

사실 10년 전 노무현 정부 시절 담배가격을 500원 올릴 때는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원천적인 반대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논리도 지금 야당과 비슷한데, 가격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보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차원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담배가격은 국민건강과 세수 확대의 양면이 다 있어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데 는 앞으로 20개월 동안, 그러니까 오는 2016년 4월 총선까지 선거가 없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2,000원 인상안도 앞으로 당정이나 여야 협의 결과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 경우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 가격을 올린다는 명분이 약화될 수 있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돈 과거 행적은 '보수 일색'…야당 내 정체성 논란>

▶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에 보수성향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영입이 추진되자 당내에 '정체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2차례나 새누리당에 몸담았고 5·16을 군사혁명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 교수는 최근 세월호 유가족을 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선거가 끝나자 태도를 바꾸어버렸다"고 비판하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앞장서서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학계나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적 보수, 합리적 보수'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과거 행적을 보면 이 교수는 '친여당 성향'의 인사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정치발전위원으로 임명돼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정치쇄신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이회창 후보를 적극 지지한 보수주의잡니다.

특히 5·16쿠데타를 군사혁명이라고 거론해 거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입니다

"정치 성향은 '보수적'인 분이다. 이념적인 부분이나 야당성, 선명성 등과는 거리가 먼 분이다"

당 안팎에서는 최근까지 새누리당에 몸담았던 이상돈 교수의 영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협상 책임론에 이어 이상돈카드를 둘러싼 정체성 논란까지 일자 박영선 원내대표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판결 일파만파>

▶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지난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재판 결과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중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자

= 네

▶ 어제 원 전 원장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있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어제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미약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1심 판결에 대한 비판의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원 전 원장이 대선이 있던 2013년 당시, 여당과 대통령에 유리하도록 심리전단에 활동을 지시한 것을 '정치관여'로 인정한 재판부가 이 같은 활동을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다른 하나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의 수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적절하냐는 형량의 적절성 문젭니다.

▶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선거법은 무죄가 나왔다 무슨 뜻인가요?

= 일단 어제 법원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내렸다는 것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지난 대선이 있었던 2012년 당시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여권과 국정홍보, 그리고 야당 세력의 비판에 조직적으로 동원하도록 지시한 부분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죠.

하지만 재판부는 국정원이 정치관여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전제합니다.

다시 말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해서 반드시 '선거운동'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검찰을 비롯한 반대쪽에서는 재판부가 '대선의 해'인 2012년 시작된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와 선거운동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반박합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심리전단이라는 부서 하나를 여당에게 유리하고 야당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토록 지시했다면 그보다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선거운동이 어디 있겠느냐"며 법원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 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놓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있죠?

네. 원 전 원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형사합의 21부는 앞서 원 전 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000여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어제 선고와 연결시켜보니까요. 재판부로서는 원 전 원장의 '개인비위' 혐의를 국정원의 정치관여 혐의보다 더 무겁다고 판단한 셈이 됐습니다.

판결문을 봐도 석연치 않은게요,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죄질이 무겁고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원 전 원장의 지시 때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피고인이 정치적 공작을 벌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원 전 원장은 대선이 예정된 해에 국정홍보와 야당 비난에 국정원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도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는 말이 됩니다.

국정원법 위반의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죄인데다 역대 국정원장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정치적 중립이었는데 원 전 원장이 이 부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법원 판단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 원 전 원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북한 선수단 입국>

▶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 1진이 서해 직항로를 통해 입국했습니다.

오해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북측 선수단을 환영합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북한 선수단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장수명 조선올림픽위원회 대표가 이끈 북한 선수단 1진은 어젯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많은 시민의 환영을 받은 북한 선수단은 별 다른 행사 없이 곧바로 인천시 구월동에 위치한 선수촌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잠시 뒤 입촌식을 시작으로 인천 아시안게임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총 273명 규모의 북한 선수단은 다섯 차례로 나뉘어 입국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이번 대회에 수영과 양궁, 육상 등 14개 종목 선수 150명이 출전합니다.

지난 2002년 부산 대회에서 금메달 9개로 종합 9위에 올랐던 북한은 12년 만에 종합 순위 10위 진입을 목표로 합니다.

북한 선수단의 첫 경기는 15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리는 중국과 남자축구 조별리그 1차전입니다.

<오바마 '시리아 공습'…美 안팎 커지는 '회의론'>

▶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시리아 공습을 선언했지만 초반부터 회의론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공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국제적으로는 동맹국들마저 시리아전을 꺼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이 이 소식 보도합니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공습을 천명하면서 국제연합 전선을 구성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곧바로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가 아랍 국가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IS의 잔혹함은 말 그대로 한이 없습니다. 그걸 멈추게 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그야말로 도전적인 시기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10개국은 시리아 공습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독일은 곧바로 불참을 선언했고 핵심 동맹인 영국과 프랑스도 신중한 모습입니다.

시리아 상황이 그만큼 녹록치 않다는 것이어서 미국이 원하는 국제연합 전선 구축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시리아 정부와 러시아는 시리아의 승인 없는 공습은 불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회의론이 제기됐습니다.

지상군 투입 없이 공습만으로 IS를 제거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입니다.

미 공화당 1인자인 존베이너 하원의장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IS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방식으로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는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민주당에선 시리아 공습 확대로 자칫 중동에서 또 다시 오랜 전쟁을 치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이라크와 시리아에서각각 군사작전을 벌이기 위해서는 고려할 변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는 등 시리아 공습이 단행되기도 전 부터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북한 인공기가 국가보안법과 아시안게임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군요?

= 네. 보수단체들이 최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거리에 걸린 북한 인공기를 문제 삼고 나오자 검찰이 아주 제한적으로 인공기 게양을 허용했는데요.

경기장과 선수촌 안에서만 가능하고 북한 선수단에 한해 응원목적으로 소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은 경기장 안팎을 불문하고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행위는 금지되는데요.

어길 경우 국보법 상 찬양·고무 혐의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내부에는 인공기가 걸렸지만, 바깥 국기게양대에선 내려졌는데요.

특히, 인공기만 내릴 수 없어 45개 참가국의 국기를 모두 게양대에서 철거하는 촌극도 벌어졌다고 아침 신문들 모두 관련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 한국 최초의 독립야구단이었던 고양 원더스가 어제 해체가 됐는데요. 아침 신문 모두 스포츠 면 톱기사로 아쉬움을 전하고 있군요?

= 네. "고양 원더스가 사라지면서 기적도 함께 사라졌다"가 신문들의 제목인데요.

지난 2011년 12월 괴짜 구단주와 김성근이라는 명감독이 의기투합해 만든 독립구단이 채 3년도 견디지 못하고 해체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큰 탓인 듯 합니다.

고양 원더스는 프로 구단으로부터 지명 받지 못했거나 방출 당했던 선수들로 이뤄진 '외인 구단'이었는데요.

허민 구단주가 매년 30억 원 이상씩 120억 원을 투자했지만, 수익 모델을 만들지 못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결국 해체라는 길을 걷게 됐습니다.

원더스는 그동안 프로야구에도 좋은 선수들을 잇따라 공급해 왔는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

▶ 청와대가 KB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수현 금감원장을 경질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있네요?

= 네. 조선일보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면에 실었는데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문제로 불거진 KB 내분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 원장이 감독 당국의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책 성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벌써 후임 금감원장 인선도 상당히 진행됐고, 현재 1~2명의 후보로 압축된 상태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 앞으로 동네 병원에서 약만 주고 끝내는 '3분 진료'가 없어지게 된다는 소식도 있군요?

= 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은 보통 한두 달에 한 번씩 동네 의원을 찾는데요.

이 때 의사는 잠깐 체크만 한 뒤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다음 달부터 이런 '3분 진료' 대신에 환자들은 의사로부터 체계적인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서울 중랑구 등 전국 5곳의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을 한 뒤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될 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 지구를 둘러싼 오존층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도 신문들 국제면 주요기사죠?

= 네.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첫 공식 진단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유엔환경계획과 세계기상기구는 "오존층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복구될 수 있는 궤도에 올랐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1989년에 발효된 몬트리올 의정서 덕분으로 오존 파괴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단계적으로 규제하기로 한 국제협약이 성과를 내 의미가 더 크다고 신문들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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