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새정치 의원 46명 "재협상해야"

박영선 "계속 논의할 부분 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지 사흘 만인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내 3분의 1 이상의 의원들이 특별법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별법 협상 당사자인 박영선 새정치연합 대표가 "계속 논의할 부분이 있다"는 표현으로 사실상 '재협상'을 시사해 세월호 특별법 논의는 원점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노영민·이인영·박수현·안민석·유은혜·인재근·정청래·진성준·홍영표 등 새정치연합 의원 46명은 이날 성명을 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간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유족과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유족의 소망은 세월호 특별법의 전제조건이자 국민적 공감대이다.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유족의 이해와 수용이 없다면 전면 재검토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박영선 원내대표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과 관련해 '유족의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노력하겠다,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하며, 이것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별법은 유가족 입장에서 더 생각해야 한다"며 "협상이 아직 안 끝났다. 특검 추천과 관련해 논의할 구석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재협상 촉구 성명을 주도한 우원식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박 원내대표가 추가협상 뜻을 밝힌 만큼, 우리도 유족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법 재협상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기존 상설특검법에 따라 구성되는 7명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유족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채 특별법이 합의됐다는 데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앞으로 실무 협상에서 특검 추천권을 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 협상과 특별법 합의를 연동시킬 뜻도 드러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세월호 특별법과 청문회 증인 협상은 '턴키(일괄) 협상'"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여야 세월호 국조특위 간사가 만나 청문회 증인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11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재협상 움직임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앞으로 세월호 정국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 내부의 재협상론은 대한민국을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라며 "합의가 무산된다면 국회는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나, 조사위에 특검추천권을 주는 문제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유주현 김경욱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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