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닉' 안행부, 공중분해 수순..처로 격하 가능성도(종합)

입력 2014. 5. 19. 17:50 수정 2014. 5. 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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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웃도는 조처에 '망연자실'..강병규 장관, 긴급 간부회의 소집

예상 웃도는 조처에 '망연자실'…강병규 장관, 긴급 간부회의 소집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공중분해'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안전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안행부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정권 출범과 함께 탄생시킨 '안행부'에 스스로 해체 선고를 내렸다.

안행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기능이 국가안전처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업무와 공무원 인사 기능은 총리실의 행정혁신처로 이전된다.

전자정부업무와 공직자윤리업무도 업무 성격상 행정혁신처로 이관이 유력하다.

현재 안행부의 6개 실 가운데 존속이 확실한 것은 기획조정실, 지방행정실, 지방재정세제실 등 3곳뿐이다.

각종 정부 의전기능이 어디로 배치될지는 대통령 담화만 봐서는 불투명하다.

안행부 본부 정원 1천215명 중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700명까지가 행정혁신처로 옮겨가게 된다.

중앙공무원교육원, 정부청사관리소 등 소속기관의 소속도 바뀐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라"고 안행부에 일갈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의 행정자치부로 회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과거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업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권한을 대부분 박탈당한 안행부의 앞날은 더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역할이 대폭 축소된 안행부는 실 3개 정도를 거느린 미니 부서가 될 공산이 크다. 부가 아니라 처로 격하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처 아래에 청을 둔 전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있기 때문에 부의 위상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안행부 관료들은 이날 담화문이 발표되자 충격으로 할 말을 잊은 모습이었다.

안행부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인사·조직업무가 통째로 잘려나갈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담화 며칠 전부터 인사·조직업무가 총리실로 이관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안행부 내부에서는 "국무위원이 늘어나 '거대정부'가 되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등 이유를 들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담화문이 발표된 직후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통령 담화의 후속조처 등을 논의했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간부회의에서 대통령 담화 내용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후속 조처를 제대로 추진하라는 강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하면서 더 이상의 말을 아꼈다.

부로서 존속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해진 안행부는 대통령 담화에서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정부 의전·서무 기능이 남을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자치업무'가 아닌 '행정자치업무'에 전념하라고 한 발언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 기능만 남길 계획이었다면 '행정자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 해체 후 잔존 안행부와 새로 생기는 행정혁신처 가운데 정부 의전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는 서울에 잔류하고, 다른 하나는 세종시로 내려갈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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