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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무 가능한 보직 확대…"직업공무원제 뿌리 흔들"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오예진 기자 =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관료 마피아'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곧 공직사회 '개조'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직사회 개혁방안은 공무원 인사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아니라 청와대와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철저한 보안 속에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와 정치권, 관가에서는 행정고시 중심의 충원체계를 수술하는 등 임용부터 보직관리, 성과평가와 보상, 신분보장 정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 행정고시 비중 축소 검토 = 먼저 임용분야에서는 폐쇄적 채용구조를 더 열린 구조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충원한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1천587명 가운데 공직사회 내부 승진·이동이 1천363명으로 86%를 차지했다. 외부 민간인 경력자 채용은 14%에 그쳤다.

고위공무원단 인사발령 240명 중에는 19% 정도가 '경력경쟁채용'(17명)과 '임기제'(기존 계약직, 28명) 형태로 민간 경력자 중에서 충원됐고, 과장급(3·4급)은 1천347명 중 13%인 179명(임기제 129명, 경력경쟁채용 50명)만이 외부에서 수혈됐다.

이에 따라 현재의 개방형 공모직위제에 외부충원을 확대하는 등 내실을 기하자는 개선론부터 장기적으로 행정고시 자체를 폐지하는 급진론까지 두루 제기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험생들이 있으니 갑작스럽게 행시 비중을 축소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공무원시험 가운데 행정고시 축소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0년에 행정고시 채용을 장기적으로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전문성을 보고 민간경력자를 뽑겠다는 계획을 검토했다"며 "당시 외교부 장관의 자녀 특채 건으로 논의가 더는 진전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경로로 올라오게 하는 방향은 옳다"고 말했다.

◇ "신분보장 축소?" =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나급까지는 신분보장을 받는다. 관가에서는 국장급인 고위공무원단 나급도 신분보장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정치권에서도 신분보장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의 한 고위 공직자는 "공무원 인사 주무부처인 안행부가 신분보장 축소 방안을 보고했다는 말이 나돈다"고 전했다.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협회·조합 취업 관행, 이른바 '관료 마피아' 철폐를 위해서는 공직유관기관과 협회·조합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제고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신분보장 축소와 재취업 제한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공직사회의 강력한 저항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계급제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직사회 개조 방안과 관련한 제안을 보면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들"이라며 "부작용이 없도록 충분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장기근무 가능한 보직 확대

이번 참사에서는 안행부 내 안전관리본부 등 정부부처의 취약한 재난안전 전문성도 부각됐다.

일반 행정직에게 재난안전 보직은 비인기부서로 통하는 데다 순환보직제 아래서는 재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 원자력안전과 국제통상 등 장기근무가 필요한 '전문직위군' 도입과 전보제한 강화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작년 11월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재난안전 분야도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군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전문직위군 도입 외에도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이 장기간 근무를 유도하는 방안들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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