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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새누리, 미방위에서 수신료 인상안 상정…야당 불참

누리꾼들 "차라리 수신료 없애고 민영화시키고 싶다"

새누리당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가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다. 이는 재난주관방송사로서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진행된 일이라, 누리꾼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선교 미방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 승인안'(KBS 수신료 인상안)을 1번 안건으로 올려 30여분 만에 상정-대체토론-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등의 절차를 마쳤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다룰 수 없다며 회의장 입장을 거부한 상태에서 처리한 것이다.

새누리당 쪽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 법적으로 자동 상정이 된 안건"이라며 "의결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에 올려 찬반토론을 하자는 것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의견이 다르다.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회의 직전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이 여야 간사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에게 추가적인 직접부담금만 3천 6백억 원(수신료 60% 인상)을 발생시키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을 무시하고 힘으로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워야 할 재난방송주관사 KBS는 오로지 정권 보호에 혈안이 되어 국민적 분노를 초래하고 있다"며 회의장 입장을 거부했다.

지난 7일에도 미방위원장인 한선교 의원은 단독 결정으로 상임위를 급하게 소집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수신료 인상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쪽에서 "사전에 합의한 바 없다"며 불참해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8일 오전으로 예정된 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기습 상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져,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 등 3개 단체는 긴급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7일 저녁부터 밤까지 국회 앞에서 '수신료 인상안 기습 상정 규탄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국회 미방위의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은) 시기와 절차, 방법 모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수신료는 국민적 합의 없이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 국민적 합의의 전제는 공정성 회복과 정치적 독립이라는 '공영방송의 기본상식'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날치기를 획책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누리꾼들도 '날치기 상정 시도' 소식에 분노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jn*****를 쓰는 한 누리꾼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매일 같이 하면서 'KBS 수신료 인상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왜 여론조사 안하나? 반대 여론이 월등히 높으니 못하는 건가? 요즘 같아선 KBS 수신료 없애고 차라리 민영화 시키고 싶은 게 국민 심정"이라고 썼다. 아이디 @for**********의 누리꾼도 "정권의 나팔수를 위해 뭔 짓을 못할 소냐. 분노하는 민심에 휘발유 붓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KBS 김시곤 보도국장의 '검은 옷 입지 마라'는 지시 및 세월호 희생자 수를 교통 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한 언급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아이디 @gh****의 누리꾼은 "KBS기자들이 국민불신 커지자 스스로 '기레기'(기자+쓰레기)라고 자기반성하는 마당에. 새누리, KBS 수신료 인상안 기습처리 시도. 공정방송 담보하지 않은 인상은 납부거부운동의 불길만 당길 뿐. 새정련이 동조한다면 관제야당의 낙인 찍는 꼴"이란 트위트를 올렸다. 7일에는 KBS 막내 기자들이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자기반성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이디 @u******의 누리꾼은 "공영방송으로 돌아올 때까지 KBS 수신료를 거부합니다"라며 KBS 수신료를 거부하는 방법을 담은 이미지를 올렸다.

한편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지난해 12월10일 KBS이사회에서 야당 추천 이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됐고, 지난 2월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가결됐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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