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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2억7천만원↑…국회의원, 26.4%가 억대 상승폭

정부 소속 공직자 평균 2천800만원 상승…'전혜경 효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신재우 기자 = 입법·사법·행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2014 정기재산변동 내역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선출·임명직 고위공직자의 평균재산은 13억원이 조금 넘는다.

장기간 이어지는 저성장 속에서도 고위공직자의 60.8%인 1천423명은 재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을 신고한 국회의원, 법관, 고위공무원, 중앙선관위원 등 2천339명 중 18.2%는 1년 동안에 재산을 1억원 이상 불려 '재테크' 능력을 과시했다.

◇평균재산, 법관＞국회＞정부 순 = 지난해 국회의원, 헌법재판관, 선관위원은 네 명 중 한명 꼴로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났다. 기관별로 1억원 이상 늘어난 인원은 순서대로 78명, 3명, 5명이다.

중앙·지방정부와 자치단체에서도 17.0%인 318명이 1억원 이상 증가폭을 보였다.

입법·사법·행정부 사이에는 고위공직자 평균재산에 적지 않은 편차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1천868명의 작년말 기준 평균재산은 11억9천800만원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대상은 국가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을 포함한다.

국회, 고위법관, 헌법재판관의 평균재산은 17억1천만∼20억원 수준이다. 고위법관이 20억원으로 가장 높고 국회의원(18억1천만원)과 헌법재판관 순이었다.

선관위 고위직은 평균재산이 5억4천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증가는 땅값 상승과 급여저축의 결과라고 안전행정부는 분석했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3.41%,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5%가 상승했다.

다만 아파트 공시가격은 4.1%나 하락해 아파트만 보유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자산가치는 하락했다.

◇새누리당 평균재산 24억원, 민주당의 2배 = 재산을 등록한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64.5%는 재산이 늘었다.

재산 증식은 주로 주식과 현금보다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25명은 토지 재산이 늘었고 103명은 건물을 통해 재산 총액을 늘렸다.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500억원 이상 자산가인 새누리당 정몽준 김세연 박덕흠 의원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당적은 신고시점 기준)을 합치면 의원 재산평균이 18억1천만원에서 97억6천만으로 뛴다.

정당별 평균은 새누리당이 24억원, 민주당 12억7천만원, 정의당 2억7천만원, 통합진보당 1억6천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4대 자산가 외에 새누리당 윤상현(177억원) 강석호(163억원) 김무성(137억원), 정의화(102억원) 심윤조(95억4천만원), 민주당 장병완(82억5천만원) 의원의 순서로 재산이 많았다.

사법부 고위직은 재산이 줄어든 경우가 더 많았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고위인사 156명 중 89명(57%)은 재산이 줄거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15.3%(25명)는 1억원 이상 재산을 늘렸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의 평균재산은 19억8천만원으로, 헌법재판관의 17억900만원보다 2억원 가량 많았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은 각각 12억5천만원과 35억4천만원을 신고했다.

◇1명에 따라 오르내린 고위공직자 재산평균 =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침체 중에도 정부·자치단체 고위직의 평균재산을 1년 전과 비교하면 2천800만원이나 증가한 대목이 눈에 띈다.

그러나 평균재산 상승분의 절반 이상은 공무원 최고 부자인 전혜경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올해 공개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

전 원장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공개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재산이 329억2천만원인 전 원장을 제외할 경우 평균재산 증가폭은 1천100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지난해 공개 때 전 원장이 빠지면서 정부 고위공직자의 평균재산이 1천600만원 낮아져 공직사회에 '전혜경 효과'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40%는 재산 신고액이 10억원 이상이었고 50억원 이상 자산가는 2.5%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산이 2억7천만원 넘게 증가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신고 내용을 보면 급여 저축과 인세수입으로 재산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반면 정홍원 총리와 장관급 인사들은 재산에 거의 변함이 없거나 약간 감소했다.

정 총리의 재산은 240만원 늘어 18억8천만원이었고 장관급 인사 24명의 평균재산은 1년 전에 비해 약 6천만원이 감소한 15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재산이 각각 9천100만원과 7천800만원 감소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2년 연속으로 재산이 감소, 빚이 재산보다 6억9천만원 더 많았다.

작년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인사는 최호정 서울시의원과 장호진 외교부 장관특별보좌으로 각각 80억3천만원과 78억3천만원이 늘었다. 가족 재산을 고지거부한 기간이 만료돼 갱신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놓쳐 부모 재산이 합산됐기 때문이다.

자치단체 공직자 중에서는 235억1천만원을 신고한 진태구 충남 태안군수가 최고를 기록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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