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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의 정강정책에서 현재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명시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등을 존중·승계한다'는 내용을 제외할 것을 제안,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오늘(18일) 정강정책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양측이 마련한 통합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 초안을 놓고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연합 측은 대북통일정책과 관련, 소모적인 이념논쟁은 피해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측 윤영관 공동분과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새정치연합 쪽에서의 문제의식은 과거의 소모적, 비생산적인 이념논쟁은 피하는게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다. 그래서 이념논쟁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소지가 있는 것은 가급적 집어넣지 않았다"며 이같이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 변재일 공동분과위원장은 "정강정책을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또다른 민주당의 목표"라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새로운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것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대북햇볕정책의 결과물인 6·15선언과 10·4선언은 존중·승계돼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 이런 내용이 신당의 정강정책에 반영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새정치연합은 또 초안에서 안보와 관련,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범국가적인 전방위 대응체제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한다"고 명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외교 부문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외교'를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과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단계적·실질적으로 증진해 나간다고도 명시할 것을 요구, 기존 민주당 입장과 차별화했습니다.

정치부문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투표와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배심원제 등의 제도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정강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경제부문에서는 '정의롭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람이 중심되고 중산층이 튼튼한 경제'를 내세워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부당내부거래 해소 등 재벌개혁 추진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복지부문에선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통합을 추구한다"는 기조 아래 '중 부담 중복지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토대로 인기영합적이 아닌 책임있는 복지정책 수립 등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