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는 원수이자 암덩어리..확 들어내야"

김형섭 입력 2014. 3. 10. 18:33 수정 2014. 3. 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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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밑 가시' 회의도 열기로"정보보호 위한 투자하게 해야"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원수'와 '암덩어리'에 비유하며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쓸 데 없는 규제는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우리 몸을 자꾸 죽여 가는 암덩어리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들어내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야만 경제혁신이 이뤄진다"고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웬만한 각오 갖고는 규제가 혁파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쳐부술 원수라고 생각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덩어리로 생각해서 겉핥기식이 아니라 반드시 규제를 확확 들어내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취임 초부터 줄곧 강조한 손톱 밑 가시와 관련해서도 "몇 백 개를 뽑기로 했는데 아직도 뽑지 못한 게 많이 있다"며 "언제 한번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해야 나머지 가시도 다 뽑지 않겠나. 손톱 밑 가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규제 총량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규제가 줄었는가 하는 질을 갖고 해야지 단순히 숫자를 갖고 여기서 줄었으니까 저기서 늘려도 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잇달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IT강국이라면서 많은 국민이 이용을 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너무 안 했다"면서 "어떻게 보안에 대해서 투자도 안 하고 보안이 지켜지길 바라냐. 간단한 해킹에도 다 뚫린다는 것인데 이건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성과보다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리고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 보안에 투자 안 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없다"고 주문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홍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돈을 썼다면 굉장히 아깝게 생각되겠지만 홍수가 나서 댐이 무너지면 몇 백배의 손해를 물어야 하고 치유할 수 없는 신뢰의 상처가 생긴다"며 "금융기관이 신뢰 빼면 뭐가 남겠나. 그런 가치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빅데이터 산업과 개인정보 유출과는 상충되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주문했다.

정부 3.0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보 공개가) 국민이 필요로 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것부터 나와야지 1억 건이나 쏟아져 나오면 실제 활용도가 별로 없다"며 "특히 청년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나와야지, 그 많은 홍수 속에서 어떻게 찾아내겠냐"면서 실제 민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둘 것을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빚더미에 앚으면 안된다. 국가적인 스포츠 행사이기도 하지만 강원도 지역발전과 나라의 발전에도 연결이 돼야 하지 않겠냐"면서 주변 국가에 스포츠 명소로 평창이 알려지고 올림픽 이후 경기장이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또 "선수들이 마음 놓고 스포츠 역량을 발휘하려면 은퇴 후까지도 걱정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면서 "대표선수 선발, 관리, 은퇴 후 활동까지 고려한 생애주기별 지원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썰매를 잘 타는 DNA가 있다고 한다. 그동안 워낙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스팔트 위에서 바퀴 달고 연습했는데도 그래도 역량을 발휘했다"면서 봅슬레이, 스켈레톤, 컬링 등 비인기 동계종목의 육성도 당부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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