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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현정권 질타 "빙상계 비리만 지적…어디에 뜨거워야 하는가"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에 대해 이번엔 "국정원의 택배가 됐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국회의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중국정부로부터 문서가 위조됐다는 지적을 받은 것과 관련해 조작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정원에 대해 "대형 국제사고를 쳐놓고 모른 척 입 다물고 있다"며 "진실을 간단하게 말하거나, 복잡하게 말하거나, 모두 똑같이 선양의 누군가가 국정원을 위해서 중국 정부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이 검찰에 건넸고, 검찰이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 문서에 대해 "내용까지 볼 필요 없이 겉모양만으로 가짜"라며 "발행부서의 이름, 도장, 서명, 전화번호 모두 가짜였다"고 지적했다. 연변자치주에서는 한글을 먼저 병기하는데, 이 문서의 도장은 한자로만 써 있으며, 문서를 발급 받으려면 길림성이나 연변자치주로 가야할 뿐 아니라 북한 회령으로 통하는 관문은 화룡시가 아니라 용정시이고, 화룡시는 또 이런 출입국 문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이 상황을 두고 신 의원은 "우리 지명으로 쉽게 바꿔서 설명하자면, 강원도 속초시를 거쳐 북한으로 갔다는 문건을 내야 하는데, 법정에는 엉뚱하게 강릉시 이름으로 가짜 문건을 제출했고, 알아봤더니 실제로는 춘천에 있는 강원도청에서 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위조 치고는 정말 싸구려 위조에 해당하고, 이 문서를 가짜로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혐의와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황교안 법무장관이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문서 실체 및 제출 경위에 대해 오락가락한 것을 두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위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대검이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검찰의 지금 모습은 믿을 수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국정원의 택배가 된 검찰은 이 상황과는 별도로 국민 기대를 벗어나 30년, 20년 전 조작사건의 대명사였던 부림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을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매우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문제삼는 야당을 '어느 나라 정당이냐, 어느 나라 국회냐'(김도읍 등) 새누리당에 대해 신 의원은 "마치 자신들이 애국자인냥 행동하면서 심지어 중국을 능히 그럴 수 있는 후진국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도대체 뭐가 애국인지, 덮어주고 쓸어주는 것이 애국인지 묻는다"고 질타했다.

언론에 대해 신 의원은 "대부분의 언론이 이 문제를 함구내지 외면하고 있다"며 "국가의 주요 이슈에 언론은 그래왔고, 여기에 정부여당이 안주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에 대해 신 의원은 "빙상계의 비리를 뜨겁게 지적하면서 국정원의 비리에 대해서 차갑게 함구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청와대는 어디서 뜨거워야 하는가를 자문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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