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지난해 한국의 정치적 권리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등으로 후퇴했다고 미국의 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평가했다.

프리덤하우스는 23일 201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195개 국가와 14개 자치지역의 자유·민주주의 상황을 분석한 '세계의 자유' 보고서를 올리고 "한국의 정치적 권리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포함해 고위급 인사들의 권력 남용과 부패 추문"을 들었다. 2005년 1등급으로 올랐던 한국의 정치적 권리 등급은 9년 만에 2등급으로 내려갔다.

시민 자유 부문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2등급이 부여됐다. 프리덤하우스는 선거 과정과 정치적 다원주의와 참여, 정부 투명성과 역량이라는 지표로 정치적 권리의 등급을 정하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법치 상황 등을 평가해 시민 자유 등급을 정한 뒤 두 부문에 1~7등급을 부여했다. 이어 두 부문의 평균치를 내 '자유', '부분적 자유', '부자유'로 분류한다.

대상국 중 자유국은 한국을 포함한 88개국(45%), 부분적 자유국은 59개국(30%), 부자유국은 48개국(25%)이었다. 프리덤하우스는 40개국에서 자유가 커진 반면 54개 국가에서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가 줄어들어 전 세계적으로 8년 연속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부자유국 중에서도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가 모두 7등급을 받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2개국과 함께 '최악 중의 최악'으로 꼽혔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