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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 글 작성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아온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군 사이버사령관 재직 시절인 2012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한테서 매일 대선 개입 활동을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 오마이뉴스 > 가 21일 국회 법사위 소속 전해철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아무개 전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530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연 비서관은 사령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이 전 단장한테서 전날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주요 이슈에 대해 매일 아침 보고를 받고 심리전단의 대응 여부와 방향 등을 '결심'(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공소장은 이 전 단장이 "매일 새벽경 출근하여 전일 발생한 정치적 이슈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국군사이버사령관의 결심을 토대로 해당 쟁점에 대해 '특정 주장이 부당하다' 또는 '특정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국가에 불이익이 된다'는 취지의 대응방향을 설정해주고, 530단 소속 부대원으로 하여금 이에 부응하는 내용의 의견을 인터넷 상에 공표하게 하거나, 웹툰,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블로그에 게시하게 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공소장, "사령관 결심을 토대로 대응방향 설정"

이 전 단장이 사령관의 결심(지시)을 받아 현안별로 3~4개씩 대응 지침을 작전팀 요원들에게 지시하면, 요원들이 작전 문구를 만들어 전용 인터넷 카페에 올려놓고 활용했다. 작전 문구는 주로 민주당, 통합진보당 등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당시 연 사령관의 결심과 이 전 단장의 지시로 작성된 글은 트위터 2867건, 인터넷 블로그 글 183회 등이다. 연 전 사령관은 대선과 총선 기간이 대부분 포함된 2011년 11월에서 2012년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으로 재직했다.

이런 공소장 내용은 사이버사 요원들의 불법 정치 댓글 작성이 '윗선'의 개입 없이 이 전 단장의 개인 일탈에서 비롯되었다는 국방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연 전 사령관이 대선과 총선 당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정치글 개입을 사실상 지휘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는 셈이다.

사이버사 요원들의 불법 정치 댓글 작성을 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 검찰은 그동안 연 전 사령관을 단 한 차례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현재까지 형사처벌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으며, 후임자인 옥도경 현 사령관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 전 단장 증거인멸 시도

또 공소장에는 이 전 단장이 언론 보도로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에 대비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정황도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단장은 지난해 10월 20일, 530단의 데이터베이스·전자결재 서버 4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했다. 이 전 단장의 지시에 따라 530단 자체 운용 중인 총 6대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가 삭제됐다.

또 이 전 단장은 같은 달 18일 북한·해외팀의 사이버심리전 대응작전용 노트북 9대도 초기화하도록 지시했고, 며칠 뒤인 25일에는 아예 심리전단 요원들의 작전용 노트북 전체인 60대를 모두 초기화할 것을 지시해 자료를 삭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케이티(KT)에 연락해 530단이 사용중인 인터넷 아이피(IP) 대역을 변경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기존에 기록돼 있던 530단의 아이피 주소에 대한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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