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청년고용률 "경기여건, 높은 눈높이 때문"
정부가 최악의 청년 고용률에 대한 원인을 '높은 눈높이'와 '대기업 일자리 선호' 등 청년에게서 찾았다. 반면 추가경정예산, 고용률 70%로드맵 등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1차관 주재로 청년고용작업반 회의를 열었으며 이런 내용의 '2013년 청년 고용동향과 특징'도 자료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청년층 고용 여건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어려운 이유는 높은 대학진학률에 따른 취업 눈높이 상승, 대기업·공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 선호 심화 등 때문이었다.
대학진학률이 1990년 33.2%에서 2000년 68%, 2012년 71.3% 등으로 올라갔고 언론·공기업, 교원, 공무원 시험 준비 비중도 2011년 40.1%에서 2013년 45.4%까지 상승했다는 것이 근거다.
또 근로여건 불만족에 의한 이직 확대 역시 2011년 42.3%에서 2013년 45.1%까지 오르는 등 인력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도 지속되고 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반면 추경 등 경기개선 노력과 고용률 70% 로드맵의 착실한 추진 등에 힘입어 2012년 8월 이후 13개월 연속 하락했던 청년고용률이 9월 이후 4개월 연이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고용률 상승폭도 점차 확대됐으며 지난해 12월 고용률 상승폭은 0.6%p로 2012년 4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 취업자 수 또한 지난해 9월, 16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됐고 같은 해 청년 고용 증가폭은 2004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추 차관은 청년고용작업반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청년고용 부진은 거시적 측면에서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하고 재정여력을 감소시키는 등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청년고용률 향상을 경제혁신 3개년 핵심 아젠다로 설정해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1~2월 중 청년들이 '교육-취업(창업)-직업유지' 단계별로 이행하면서 어느 지점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심층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후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청년고용 문제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향후에도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지면서 청년층 고용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학습 병행제 기반 마련,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보급, 청년창업펀드조정,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강화 등 청년 고용 여건 개선에 정책 역할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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