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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의문도…'활동제한'속 사이버심리전·IO 기능유지

대북·해외 2라운드 개혁 시작…대공수사권 등 진통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여야가 산통끝에 31일 최종 합의한 국정원 개혁법안은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에 대한 사실상 첫 메스를 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으로 출발한 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가 이날 첫 가시적 성과를 내놓은 것이다.

국정원 개혁방안은 사이버심리전과 정보관(IO)의 국가기관 출입 등을 통한 정치개입 금지를 국정원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지난 대선에서 댓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사이버심리전을 통한 대선개입 트라우마를 씻기 위한 조치다.

국정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 민간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할 경우 정보관(IO)을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해 파견하거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정원과 함께 대선·정치개입 의혹을 받아 특위 출범의 배경이 됐던 국가·지방공무원, 경찰, 군(軍)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7개 관련법 개정을 통해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 겸임 상임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예산 등 통제강화와 국정원 직원에 부당한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부여,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 대한 공익보호 강화 등도 포함됐다.

법제화 등을 통해 내부 통제장치 마련에 주력했던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보다 상당히 강화된 내용이 담겼으며, 여야가 지난 3일 4자회담을 통해 마련한 개혁방안 대부분을 담았다.

대선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과 IO를 통한 국내정보 수집 기능은 존치하면서도 통제장치를 뒀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로 평가된다.

국정원 직원을 비롯한 공무원, 경찰, 군의 정치개입 금지를 다시한번 환기시키고 경각심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새누리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처리를 위해 국정원개혁안에서 야당에 상당한 양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물론 국정원, 3자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특위 구성 자체는 물론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첨예했기 때문이다.

이날 합의안에 대해 국정원개혁 특위에서 새누리당 위원들 사이에서는 "국정원 손발을 묶었다" "북한 김정은과 종북, 좌익세력이 제일 좋아할 것이다" 등의 혹평이 나왔고, 민주당측 위원들도 "미흡하다" "우리도 불만이 굉장히 많다" 등의 투덜거림이 나왔다.

특위에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도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에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사이버심리전과 IO 관련 국정원 내부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논란이 다시 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의 IO를 통한 정보수집과 사이버심리전 기능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엄격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자칫 정치개입 논란에 다시 휩싸일 가능성은 열려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문제가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운영을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이의제기, 직무집행거부권 등 내부 통제장치도 상명하복의 정보기관에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국정원개혁특위는 1차 개혁안 마련에 이어 내년 2월까지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등 실질적인 정보기능 강화방안 마련에 주력한다.

그러나 여야의 포인트가 달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보기능 강화를 위한 휴대전화 감청 기능 부여,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처리 등을,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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