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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전단 요원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온라인상에 '정치관련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 수사당국은 이모 심리전단장(부이사관)을 포함한 관계자 11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 의견을 군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번 사태의 최종 지시자를 단장으로 지목하면서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은 일축했다. 두 달 가까이 이른바 '셀프수사'를 진행한 군 당국 수사역량의 한계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수사를 지휘한 백낙종 조사본부장은 19일 "수사결과 사이버심리전단이 온라인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한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첩보로 인해 우리 군이 대응작전을 펼쳤을 뿐,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이 단장이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고 과도한 지시를 내려 요원들이 이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 군 당국의 입장이다.

군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10월 중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5회,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이 4회에 걸쳐 대선과 관련, 요원들에게 '정치적 중립'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시에도 단장이 정치관련 글 작성을 지시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개인 판단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군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상부 지시가 하달됐는데 이를 거역하긴 쉽지 않은 부분이다"며 "조직의 비호 없이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로 보는 시각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고 귀띔했다.

또한 이번 수사로 인해 이 단장에게는 군형법 '정치관여죄'와 국가공무원법 '정치운동의 금지'등의 죄목이 적용됐다. 정치에 관여하는 방식의 정치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해 군 당국이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군은 국정원과의 연계성도 부인했다. 백 조사본부장은 "사령관을 포함한 모든 주요 직위자의 핸드폰, 이메일 등 통신내역을 압수해 분석했지만 교류는 없었다"고 했다. 정치 글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국정원 글을 리트윗(재전송)한 건은 전체의 0.5%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해소된 의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군 검찰의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선 (bestgiz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