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이희훈,이경태,선대식,이주연,남소연 기자]

[5신 : 28일 오후 3시 47분 ]

'황찬현 임명안' 가결... 민주 본회의 퇴장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무소속 의원 등 총 15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찬성 154표, 반대 3표, 무효 2표였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 가결을 선포한 뒤, 2012년 회계연도 결산 등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대책 논의를 위해 국회 예결위장에 모여 있다.

[4신 : 28일 오후 3시 24분]

결국 파국이 빚어졌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상정 관련,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외 127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 제출됐지만 인사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허용하지 않는 게 국회의 오랜 관례다, 이 점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임명동의안 상정 때도 민주당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었다. 강 의장은 의사일정을 수정, 가장 마지막에 처리할 예정이었던 임명동의안을 가장 맨 먼저 다루기로 했다. 이에 의총 중이었던 민주당은 급하게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입장 중 기자들과 만나, "날치기도 이렇게 비신사적으로 하네요"라며 "들어가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마저도 강 의장의 '필리버스터' 거부로 좌초됐다. 즉각, 민주당 의원들은 일어서 "의장님 법률이 우선 아닙니까", "관행이 법률보다 위입니까"라고 항의했다.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석 앞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강 의장은 바로 표결 절차 시작을 선언하고 감표위원을 발표했다. 강 의장은 허공만 바라보며 항의 중인 전 원내대표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 오후 3시 15분께 현재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강 의장이 필리버스터 거부 사유로 든 '관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은 국회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뒤, '규정'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의사일정 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즉,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에 의해 의사일정을 확정하는 것'은 관례일 뿐이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은 아니라는 얘기였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거부 사유는 앞서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관례'를 근거로 들었다. 앞뒤 주장이 다른 셈이다.

[3신 : 28일 오후 3시 7분]

끝내 '황찬현 임명안' 상정... 민주 "필리버스터로 대응"

여야가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을 놓고 긴박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후 사상 첫 필리버스터 상황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강창희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개회하며 임명동의안을 상정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각각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결전에 대비한 마지막 태세를 갖췄다. 임명동의안은 아직 의사일정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 '처리예상안건'으로만 잡혀 있다. 이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강 의장을 만나 1시간 넘게 '상정 불가' 입장을 재차 전했다. 강 의장은 양당 합의를 위해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를 번갈아 의장실로 부르며 합의를 종용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끝내 "상정하지 않겠다"는 강 의장의 확답을 받지 못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25분께 의장실을 나와, "(임명동의안 상정은) 단독 국회를 의미한다"면서 "당적이 없는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경우) 특정정당 혹은 정파의 편을 든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초당적으로 국회 의사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다. 다만, 전 원내대표는 "확답은 없었지만 '고민은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충분히 국회의장께 민주당과 야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명동의안 상정 시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국회법(선진화법) 개정시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인 필리버스터를 도입한 바 있다.

정성호 수석부대표는 의총장에 입장하며 "필리버스터를 누가 할 지 안 정해졌지만 신청하면 다 받아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진화법 도입 이후 사상 첫 필리버스터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국회법 106조 2항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필리버스터) 요구서가 제출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또 이를 종결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현재 여야 구도상 종결시키기 어렵다.

[2신 : 28일 오전 11시 54분]

'황찬현 임명안' 본회의 상정될 듯... 여야 대치 고조

강창희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본회의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이 좀 전에 여야 교섭단체에 처리안건을 보내왔다"면서 "오늘 처리안건은 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과 마지막에 (황찬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 등의 반발에도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강행처리되는 셈이다. 앞서 강 의장은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불러, '합의 처리'를 종용한 바 있다. 그러나 양당은 이 자리에서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직권상정' 성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이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임명동의안 문제를 일방통행하겠다고 하지만 의장은 부의권만 있지 상정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게 돼있다"면서 "언론에서는 직권상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건 직권상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관례적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을) 합의하도록 해온 것"이라며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하시는 역할"이라고도 강조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면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여야 합의에 의해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은 관행이다"라면서 국회법 76조 2항을 그 근거로 들었다.

최경환 원내대표 "본회의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 부탁"

국회법 76조 2항에 따르면,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이번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는 다수당의 강행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정상적인 표결 절차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특위를 열고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사실상 '강행'하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청와대가 국회의장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농후한 징후가 있다"면서 강력 반발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최경환 원내대표는 "야당이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보인다. 의원들 한 명도 빠지면 안 된다"면서 "오늘 본회의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기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1신 : 28일 오전 10시 34분]

'황찬현 임명안' 직권상정 앞둔 여야, 파국 치닫나?

여야 대치 정국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이르렀다.

새누리당은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황찬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직권상정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직권상정'으로 강행처리될 경우, 여야 대치 정국은 사실상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단독으로 소집된 국회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단 12분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이 "(보고서 채택에) 이견 있느냐"고 묻자, 새누리당 소속 이철우·김재원·홍일표·김회선·김희국·이장우 의원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법인카드를 이용해 유흥업소 출입한 사실이 드러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문제와 이번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연계해 온 민주당은 불참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10분 정도 기다린 뒤 바로 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절차를 시작했다.

민주당 특위 간사인 김영주 의원이 표결 직전 회의장에 들러, "(민주당 특위 위원들이) 따로 모여 있으니 여야 간사 협의부터 진행해야 하지 않나"며 항의했지만 서병수 위원장은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시라"면서 이를 가볍게 받아쳤다. 김 의원 퇴장 이후 바로 표결이 진행됐다.

새누리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의장 결단해야" - 민주 "막가파식 국정운영"

극적 타협 가능성은 낮다. 같은 시각, 여야는 서로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가기관 수장의 인사문제를 더 이상 방기할 수 없다(최경환 원내대표)"며 강창희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를 파국의 격랑 속에 몰고가고 있다(장병완 정책위의장)"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장기 공백 상태인 감사원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각종 감사가 산적한 것을 감안할 때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오늘 중으로 여야가 원만하게 결산안과 감사원장 동의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보다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지난 11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됐어야 하는데 야당의 정략으로 발목 잡혀 보름 가까이 지체됐다"며 "새누리당은 끊임 없이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려 왔다, 그러나 더 이상 지체시키는 것은 나라와 국민에 누가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사청문 특위에서도 아무 흠결 없다고 판단한 감사원장 후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기 위해 임명 동의를 보류하고 국가기관 수장 공백을 장기화 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없으며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면서 "국회의장 결단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안하무인, 막가파식 국정운영을 하고 있어 어떤 폭주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직권상정 가능성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임명동의안 문제를 일방통행하겠다고 하지만 의장은 부의권만 있지 상정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민주당이 비상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직권상정에 대비한 '비상'도 걸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앞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약속살리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실종시키는 막장 드라마 주연 배우가 되겠다고 작정했냐"며 "대한민국 정치를 파국의 격랑 속으로 몰고 가는 건 집권여당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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