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국군기무사령관 어떤 자리?

2013. 11. 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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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기무사령관이 전격 경질된 것을 두고 '군내 파워 게임의 결과다. 청와대가 개입했다' 하면서 말들이 많습니다.

기무사령관은도대체 어떤 자리길래 그런 것일까요. 보도에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군 기무사령부의 전신인 보안사령부.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대 사령관을 육사 동기이자 친구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로 권력의 공백이 생기자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군권을 장악하고 결국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트린다'는 보안사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실제 90년대 초까지 보안사는 핵심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군 내부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각종 정보가 보안사를 통해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됐습니다.

보안사는 90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로 기무사로 명칭이 바뀌었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대 전환점을 맞습니다.

<신인균 대표/자주국방네트워크> "문민정부 이전의 보안사령부에서는 각 시군구에 보안사령부 요원이 파견돼 있을 정도로 민간 정보수집이 왕성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무사로 변경되면서 민간 사찰이나 정보 수집, 관여를 못 하게끔 기무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병 등과 달리 기무사 출신이 사령관에 오른 예가 거의 없습니다.

군 내부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대공·대방첩·대테러 등의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믿을만한 기무사 외부의 인물을 발탁한 것입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 역시 마찬가지라는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 사령관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과 인사사령관을 지낸 인사 전문가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의 고교와 육사 동기이자 가까운 친구입니다.

기무사령관은 임기가 2년으로 대개는 계급이 중장입니다.

장성급 참모들 역시 임기제로 진급을 못 하면 자동으로 전역합니다.

대장이 지휘관인 각군 본부나 군사령부의 기무부대장은 그보다 한참 낮은 준장이나 대령이 맡습니다.

군내 영향력이 크다 보니 계급을 낮춰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뉴스Y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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