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司 국정원지원 특수활동비 매년 크게 증가"
배민욱 2013. 10. 30. 10:52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국가정보원의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한 특수활동비 예산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4년 국방부 특수활동비 예산현황'을 토대로 국군사이버사령부에 지원되는 최근 5년간 국정원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면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되던 2010년에는 지원이 없었고 2011년 30억원, 지난해는 전년보다 40% 늘어난 42억원, 올해는 31% 증가한 55억원으로 파악됐다. 2014년 예산은 64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됐다.
국방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원받는 특수활동비(군사정보활동비)는 2010년 1620억원, 2011년 1428억원, 지난해 1567억원, 올해 1714억원, 2014년(정부안) 1771억원으로 평균 3~10% 증가율을 보였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특수활동비 집행원칙을 보면 현금사용을 자제하고 집행내용확인서 등을 통해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127억원의 집행내역관련 기재부의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내용확인서 등을 통해 구체적 사용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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