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CBS 시사자키 제작진]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17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 정관용 > 감사원의 감사 결과의 발표 또 환경부의 지적 등등 이어진 이후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죠. 급기야 환경단체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4대강 추진 인사들을 배임, 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오늘 나왔네요. 이 형사고발 대상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동안 이 4대강 사업의 전도사로 활동해 왔고 또 황조근정훈장을 이 4대강 사업으로 받으신 분, 미국 위스콘신대학의 박재광 교수.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재광 교수, 안녕하세요?

◆ 박재광 >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 환경단체에서 우리 박 교수님도 형사고발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광 > 환경단체는 양치기 소년 같이 국책사업마다 환경파괴다, 멸종위기종 도롱뇽 등이 사라진다. 땅이 꺼져 비행기가 가라앉는다는 주장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번에 저는 그거를 하면 법정에서 자신들의 오류가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 4대강 사업 재판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 환경단체가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토론보다도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서 하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 정관용 > 고발할 테면 해라, 이 말씀이시군요.

◆ 박재광 > 네, 그래야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어요.

◇ 정관용 > 4대강 사업의 결과 그러니까 다 잘된 사업이다, 이런 소신은 변함이 없으신 건데. 4대강 사업의 결과, 제일 잘된 것들이 뭐뭐를 우리가 얻었다고 보세요?

◆ 박재광 > 우선 보세요. 공사 중이나 지금까지 홍수나 가뭄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기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4대강 사업을 통해서 홍수나 가뭄 피해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더군다나 2000만 명 이상이 지금 4대강을 방문했잖아요. 더구나 자전거 붐이 한국에 일어나서 너도나도 자전거를 타면서 레저효과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홍수하고 기후변화에 제일 취약한 국가였었거든요.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 정관용 >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게 됐다. 그리고 수질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광 > 수질 부분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들이 통계를 잘못했는데. 그 전세계적으로 받아지는 그런 방식으로 분석을 해 보면 수질이 4대강 모두 좋아진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4대강 사업 이전에서부터 전세계의 보나 댐 공사 이전, 그 수질조사를 했는데 다 좋아진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국만 이렇게 나빠진다고 그러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올 여름에 낙동강에서 녹조가 나서 환경단체에서 지금 보를 그래서 허물자고 하는 것 같거든요.

◇ 정관용 > 그렇죠.

◆ 박재광 > 그런데 저는 재미있는 것은 지난 한 2, 30년 동안 올해 7월, 8월처럼 낙동강만 그렇게 가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땠느냐 하면.

◇ 정관용 > 가뭄 때문에 녹조가 심화된 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 박재광 >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녹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식수나 농업용수, 공업용수 이런 거를 취수를 못해서 하천에 우물을 파고요. 하천에 불도저가 들어가서 굴삭을 해서, 하천을 굴착을 해서 물을 끌어들였거든요. 그런데 4대강 사업 이후에는 물이 많이 있으니까 녹조문제가 부각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말입니다 작년에...

◇ 정관용 > 잠깐만요, 교수님.

◆ 박재광 > 네.

◇ 정관용 >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에서 계속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2009년 그러니까 4대강 사업 착수 초기입니다. 그때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나빠진다라고 이미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했다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 박재광 > 그거는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조사한 걸로는 그다음에 제가 미국에 있는 공병단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는 수질은 이상이 없거나 좋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의 결과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 신뢰 안 한다?

◆ 박재광 > 네, 앞으로도.

◇ 정관용 > 그런데요. 또 박 교수님, 환경부에서 입수한 4대강 수계별 수질개선 사업비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환경부가 낸 자료인데요. 이걸 보면 올 한 해에 4대강의 수질개선에 투입될 예정인 예산이 무려 4조 400억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4조씩을 써야 한다, 5년이면 20조가 들어간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광 > 아니, 그러면 과거에는 안 했나요? 과거에 팔당에 팔당수질 개선한다고 1PPM이라는 환경부에서 말도 안 되는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걸로 해서 10조 이상을 투자를 했어요.

◇ 정관용 > 아니, 그런데 4대강 전체 유역에 대해서 과거에는 수질개선 사업비용이 2조가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배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 박재광 >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권에서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라인강 같은 데는 연어가 돌아오기 위해서 투자를 한 돈이 20조원에서 25조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수질을 어느 정도로 향상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투자비용이 달라지는 거죠.

◇ 정관용 > 그런데 22조를.

◆ 박재광 > 그거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22조를 투자한 거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한국은 홍수하고 기후변화에 제일 취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국 공병단에 있는 기술자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를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바로 나오면서 4대강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 기술자들이 인정을 한 거를 환경단체나 정치권에서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쁘게 보이는 거지.

◇ 정관용 > 알겠습니다.

◆ 박재광 > 실질적으로는, 전세계적으로는...

◇ 정관용 >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선 다음에는 현재 환경부도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감사원도 감사를 해 보니까 이 4대강 사업이 애초 계획보다 대운하를 전제로 공사를 2배 이상 규모로 키웠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광 > 저는 그래요. 그게 고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독일 가서 고속도로 하고 운하를 보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속도로 만드시고 운하도 하시려고 그랬는데 못 했어요. 그래서 팔당댐 건설 당시에 옆에 갑문을 설치하는 공간을 남겨뒀거든요. 또 잠실수중보나 심곡수중보나 지금 4대강 사업 이전에 벌써, 4대 강에 16개의 댐과 5개의 보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대부분이 다 그 갑문이 설치돼 있거나 갑문을 설치할 거였어요.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대운하 할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책사업이라는 거는 미래를 내다보고하는 하는 사업이고. 제가 전세계를 다니면서 보면 우리도 결국은 언젠가 대운하를 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업은 잘 됐다고 나중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너무 높이 했다고 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DJ정권에서 더 높이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박 교수님.

◆ 박재광 > 그러니까 감사원의 판단은 굉장히 객관적인 거고 과학적인 게 결여되어 있고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왜, 바뀝니까? 결과가.

◇ 정관용 > 그러니까 박 교수님께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똑같이 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대운하까지를 염두에 둔 공사하는 게 옳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 박재광 >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런데 그 상태에서는 대운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교량만 해도 100여 개 이상을 들어 올려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 그다음에 내륙 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일본 같은 경우에 800mm, 시간당 800mm의 비가 내렸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운하를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 깊이 팜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피해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건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 정관용 >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 박재광 > 그리고 자꾸 나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 정관용 > 너무나 당연하게 좋은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국내에서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아서 오늘 조금 모셔봤습니다.

◆ 박재광 > 저는 아닙니다.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댓글을 보세요. 댓글을 보면 한 4:1 정도로 4대강 사업이 정말로 잘 됐고, 나가서 한번 봐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 정관용 > 어떤 댓글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반대 댓글도 참 많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재광 > 네,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 미국 위스콘신대학 토목환경공학과 박재광 교수. 대운하를 전제로 한 것 너무나 잘한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더 좀 여쭈어보기가 그렇군요.jc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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