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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규제로 국내 인터넷 사업자가 아닌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가 이득을 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실명제(제한적본인확인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08년 말 국내 동영상(UCC) 시장 점유율(페이지뷰 기준) 2%에 불과하던 유튜브는 인터넷 실명제 시행을 기점으로 15%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유튜브는 시장점유율 74%를 기록하며 1위 사업자 자리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시장점유율 42%로 1위를 점하던 판도라TV의 점유율은 4%로 하락했다. 34%의 시장을 가졌던 2위 사업자 다음TV팟의 점유율은 8%로 낮아졌다. 아프리카TV의 시장점유율 역시 23%에서 13%로 반 토막 났다.

유 의원은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된 2009년 4월을 기점으로 판도라TV, 다음TV팟, 아프리카TV 등은 인터넷 실명제를 철저히 준수했지만, 유튜브는 사실상의 비실명 가입을 허용해 국내 동영상 사이트 이탈 가입자를 모두 흡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설상가상으로 2009년 7월 말 시행된 저작권법 삼진아웃제는 국내 동영상 사이트 이용자의 이탈을 더욱 부추겨 유튜브로의 쏠림을 가속했다"며 "지난해 8월 인터넷 실명제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국내 동영상 사이트와 유튜브와의 격차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얼마 전 발표한 인터넷검색서비스 권고안 역시 해외사업자인 구글은 준수할 의향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내 인터넷 포털 사업자만 몰락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말로는 창조경제를 앞세우면서 인터넷 사업자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속셈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전 세계가 인터넷을 창조경제의 플랫폼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인터넷을 몰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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