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교부 국장이 "전작권 환수는 적화통일 사전 작업" 주장

입력 2013. 9. 30. 08:30 수정 2013. 9. 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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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원우 국장, 국방대 인터넷클럽에 글 올려

"국방대 지방 이전은 종북세력 음모" 주장도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을 '종북세력' 규정

국방대에 이전반대위원회 사무실 국방대에 추진

국방대 "이 국장 개인적 발언일 뿐" 선 그어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이 국방대(총장 박삼득 중장)의 지방 이전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고,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도 "적화통일의 사전 정지작업"이며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국방대의 지방 이전을 막는 위원회를 결성하고, 국방대에 이 위원회의 사무실까지 차릴 예정이다.

외교부의 이원우(54·사진) 국장(2급)은 이달 초 군의 대령 이상, 행정부의 부이사관(3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방대의 '안보' 과정 인터넷 클럽에 '국방대 지방 이전에 대한 저의 생각'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 글에서 그는 국방대 이전이 "우리 안보에 음해를 가하려는 음모"라며 "왜 종북세력들은 국방대를 타깃으로 삼았을까"라고 물은 뒤 "(지방 이전으로) 민간인의 참여가 없는 국방대를 만들어 군에 대한 민의 소통길을 차단하려는 것이 국방대 지방 이전의 숨겨진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전작권 환수를 두고도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여 결국 북한이 다시 남침하여 적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정지작업"이라며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우리 국민을 속이면서 교묘하게 미군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철수하게 하는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이 국장은 일부 군인·공무원들과 '국방대수도권존치위원회'라는 조직을 꾸리고, 이 위원회는 10월 초 국방대 충무관 2층의 안보과정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할 예정이다.

이 국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 안보 과정에 참가한 군인과 공무원 30여명이 지지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육군 대령은 인터넷 클럽에 "적극 동의한다. 힘을 보태겠다"는 글을 올렸다. 일반 부처의 한 국장도 "허벙벙하게 나라의 미래를 못 보고 어설픈 각설이 춤을 추던 시절의 산물"이라며 노무현 정부와 지방 이전 정책을 비난했다. 대법원의 한 고위 공무원은 "동의할 수 없다"며 이 국장과 인터넷상에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국장은 <한겨레>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방대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 현역 군인을 중심으로 대다수가 내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전작권 문제는 다소 흥분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글은 <한겨레>의 취재가 이뤄진 뒤 이날 저녁 삭제됐다.

국방대의 한 관계자는 "이 국장의 발언은 국방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위원회 사무실을 제공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국방대 이전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이 국장의 의견은 국방부나 군의 입장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 국장은 러시아 주재 총영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국방대 파견 중이다.

국방대는 매년 대령 이상 장교와 3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고위 간부 등을 대상으로 1년짜리 안보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15명이 이 과정에 참가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있는 국방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2016년까지 충남 논산시로 이전된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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