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감사 결과 보도자료 제목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 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 실태'였다. 그러나 핵심 내용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었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포장일 뿐, 실체는 대운하 건설로 가기 위한 기초 건설이었다는 것이다.

◇MB, 퇴임 직전 대운하 언급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권의 제1 역점사업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를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취임 직후부터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밀려 2008년 6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결국 대운하 포기 선언을 했다.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래도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이듬해 6월 29일 라디오 연설에서는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어 제 임기 내에는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더 이상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10일 감사원 감사의 결론은 이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사실상 빈말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대운하 포기 선언(2008년 6월 19일) 이후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선회한 뒤 이후 약 1년간 대운하가 아닌 4대강 사업의 청사진을 그려 2009년 6월 국민에게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그러나 1년에 걸친 이 기간에 4대강 사업의 청사진은 대운하 포기 선언에도 점점 대운하 사업을 닮아갔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실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마스터플랜을 짤 것을 국토해양부 등에 주문했고, 이 전 대통령도 직접 준설을 더 깊게 할 것을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09년 6월 확정 발표된 마스터플랜이 대운하 사업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 됐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대운하에 대한 애착을 표현한 적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지난 1월 4일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주요 인사들을 청와대로 불러 식사를 같이 한 자리에서 "4대강에 설치된 보 바깥쪽(하천변)으로 (선박이 머물 수 있는) 계류장을 설치하고 (배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크레인을 달면 4대강은 대운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 때는 아니더라도) 4대강 사업은 (박근혜 정부) 그다음 정부 때는 (대운하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반대 단체 손들어 준 셈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는 그동안 4대강 반대 단체가 꾸준히 제기해온 내용과 비슷하다. 반대 단체들은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 포기 선언을 한 이후에도 실제 설계 내용이 대운하와 비슷하다고 주장해왔다. 준설 깊이 및 준설량, 보의 개수 및 규모 등을 감안할 때 4대강 물관리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는 이런 주장을 확인해준 셈이 됐다.

감사원은 그동안 두 차례의 대대적 4대강 감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판단을 바꾼 셈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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