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여야는 1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원 국정조사를 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5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회동 후 국회 브리핑에서 "2일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공식 선임하고 국조 계획서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합의문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 범위로 명시했다.

여야 간사는 오는 10일 오전 이번 국정조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회동하며, 실시계획서가 채택되면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정원 국조는 일단 출항하지만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먼저 국조 계획서에는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촉발된 북방한계선(NLL) 논란 문제는 빠져 있어 향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회의록의 사전 유출을 의심하며 새누리당과 국정원 사이의 결탁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조사 범위 중 '기타 필요한 사안' 항목에 입각한 해석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NLL 문제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양당은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이견이 남아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 민주당은 NLL 논란을 사실상 촉발시킨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의 배제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증인채택 문제는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국정원의 제보자에게 자리를 제안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부겸 전 의원을 증인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특위 배제 대상으로 꼽은 김현·진선미 의원도 증인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에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댓글 여직원은 물론 남재준 현 국정원장을 국정조사장에 불러세우겠다는 기세다. 대화록 사전입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국조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이 같은 여야 대립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국조를 통한 국정원 개혁 방향과 관련해 새누리당 권 간사는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만큼 (국정원과 관련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개혁방향을 찾아가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 간사는 "국정원이 개인의 이메일 등을 열람했을 때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과 같이 공개할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며 국내 정치파트 해체와 비밀주의 개선을 국정원의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았다.

박세준·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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