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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자민당, 교과서 '위안부 강제성' 수정 압박

[미디어오늘 김병철 기자]

5.18에 대한 역사왜곡 시도가 있는 가운데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가 검정심의를 통과했다. 조선일보는 이 교과서를 만든 단체의 학술회의를 후원하며 적극적으로 '역사교과서 전쟁'에 뛰어들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 45명은 교과서 출판사 사장들을 당으로 불러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을 문제삼는 등 압박을 가했다. 이들은 '위안부 강제성'과 난징대학살 기술에 대한 압박성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 9명이 강제 북송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언론은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31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 뉴라이트가 만든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국민일보 < 사정없는 司正, 재계 죽을맛 >동아일보 < "늦게 합류한 함흥 청년은 꽃제비 아니다" >서울신문 < 아동학대 10년간 취업 제한…통학차량 사고땐 시설 폐쇄 >세계일보 < 역외탈세와 전면전 >조선일보 < 광역市ㆍ道 17곳중 9곳, 이미 財政위기 >중앙일보 < 기업, 경제민주화 불안감…의원 보좌관 몸값은 뛴다 >한겨레 < 93살 환자에 "안나가면 손배소" 등떠미는 경남도 >한국일보 < 수배자ㆍ기자출신이 유령회사 공동 이사 >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검정심의 통과

5.18에 대한 역사왜곡 시도가 있는 가운데 뉴라이트 교과서가 검정심의를 통과했다. 조선일보는 이 교과서를 만든 단체와 함께 '역사교과서 전쟁'에 뛰어들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뉴라이트 인사들이 이끄는 한국현대사학회가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교학사)가 지난 10일 고교 한국사교과서 검정심의 본심사를 통과했다.

뉴라이트 저자들이 2008년 '한국 근·현대사'라는 대안교과서를 내놓은 적은 있지만 이들이 쓴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는 검정과정에 합격한 것은 처음이다.

본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들은 현재 검정심의위가 권고한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며 8월30일 최종 합격 여부가 발표된다. 최종 합격된 교과서는 9월 중 각 학교에 전시돼 학교별 채택과정을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사용된다.

이번 교과서를 집필한 한국현대사학회는 '2009 역사교육과정 개정'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던 2011년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자고 건의했던 뉴라이트 계열 단체라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한편 한국현대사학회와 아산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학술회의가 31일 조선일보 후원으로 열린다. 조선일보는 30일자 지면에서 "올해 중학교 1학년부터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역사교과서에서 여전히 좌편향 문제가 있다"며 학술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31일 사설 < 남로당式 史觀, 아직도 중학생들 머릿속에 집어넣다니 > 에서 "좌파가 엮고 쓴 역사 교과서 채택률이 중·고교에서 90%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현대사 교과서를 일부 좌파 국사학자들 손에서 해방시켜 정치학·경제학·사회학 등 여러 분야 학자들이 두루 집필에 참여할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또 6·25전쟁에 대한 한 교과서의 설명을 소개한 후 "백만명의 동포를 학살한 6·25전쟁의 주범(主犯)과 종범(從犯)인 김일성·박헌영을 미화하고 그들의 주장을 추종하는 역사관이 우리 어린 학생들의 머리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당, 역사 교과서 내용 수정 압박

일본 집권 자민당이 주요 교과서 출판사 대표 등을 불러 옛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을 문제삼는 등 압박을 가했다고 한겨레신문이 아사히신문을 인용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과서 검정 기준 개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민당 작업팀 소속 의원 45명은 28일 교과서 출판사 사장과 편집 책임자를 당으로 불러 교과서 편집방침 등을 물었다.

아사히신문은 "난징대학살에 대한 기술 및 옛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에 대한 압박성 질문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난징사건(난징대학살)은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포함해서 희생자 수를 두고 여러 주장이 있다. 왜 '십수만명'이나 '30만명'이라는 주장만 소개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다른 한 의원은 "위안부에 대해 옛 일본군의 강제성을 시사하는 강한 표현을 포함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자민당은 교과서 검정기준에 '학설로 확정된 사실 외에는 본문에 쓰지 못하게 한다'는 새 기준을 설정해 난징대학살을 교과서 본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은 전했다

탈북자 9명 북송… 외교당국 거센 비판 직면

탈북자 9명이 강제 북송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탈북 지원 단체 등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라오스 당국에 억류된 10일부터 27일까지 무려 18일 동안 현지 한국 대사관의 영사 면담을 단 한차례도 받지 못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주씨는 한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는 대신 세 차례씩이나 면회를 온 현지 교민을 통해 위기 상황을 알렸다. 하지만 한국 공관은 탈북자 일행의 긴급구조요청을 수 차례에 걸쳐 받고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지 공관은 27일 라오스 이민국이 주씨와 탈북 청소년 일행을 분리하고 주씨가 "아이들을 빼돌렸다"고 신고한 뒤에야 대사관 관계자를 이민국에 보내 '뒷북 수습'에 나섰다고 한국일보는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부는 차제에 탈북자단체들과 사전·사후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탈북자 경유국 공관에 정보담당자를 전진배치해 공식·비공식적 보호에 나서는 등 제3국 탈북자 보호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도 < '꽃제비' 강제 북송, 정보전과 외교의 실패다 > 사설에서 "외교부는 이들의 강제 북송과 우리 라오스 대사관의 대응 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원전비리 수사단 설치

검찰이 30일 '원전비리 수사단'을 설치하고 비리 전반을 파헤치겠다고 나섰다.

수사단에는 원전비리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7명과 수사관 수십 명이 투입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검 관계자는 "국민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어 단순히 한 사건 수사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라며 "최소 2~3개월 정도 수사를 벌여 유사한 비리를 모두 찾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이날 원전 부품 서류 위조사건과 관련해 원전 제어 케이블 제조업체인 충남 천안의 JS전선과 시험기관인 경기도 안산의 새한티이피와 임원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1~4호기, 신월성 1·2호기의 원전 부품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기관이 서류를 조작했다"는 공식발표를 한 지 이틀 만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신문들은 정부가 절전에 대한 호소보다, 사과와 재발방지를 먼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정부는 전기 절약 대국민 담화문에 앞서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수긍할 수 있는 원전 비리 재발 방지 방안을 내놓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도 "원전업계의 폐쇄적인 구조가 비리의 근본 이유라는 지적을 한수원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부품 납품 비리, 시험성적서 위조뿐 아니라 금품수수와 인사비리 등 원전 전반의 구조적 비리를 확실히 뿌리 뽑았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조세피난처 3차명단... 김석기·윤석화·이수형

뉴스타파는 30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만든 한국인 3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 명단엔 △ 김석기(56) 전 중앙종금 사장과 부인인 연극배우 윤석화(57)씨 △ 전성용(42) 경동대 총장 △ 이수형(49) 삼성전자 준법경영실 전무 △ 조원표(46) 엔비아이제트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1990년 1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프리미어 코퍼레이션'을 설립하는 등 총 6개의 페이퍼컴퍼니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화씨는 'STV 아시아'(1993년)와 '에너지링크 홀딩스 리미티드'(2005년) 등 2곳에 각각 주주와 등기이사로 등재됐다. 특히 에너지링크의 경우 이수형 전무와 조원표 대표도 등기이사로 등록돼 있다.

김 전 사장은 뉴스타파에 "페이퍼컴퍼니는 홍콩에서 일반화된 형태"라며 "외국 기업의 중국 관련 사업을 컨설팅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 전무는 "2004년 사외이사 요청을 받아 무보수로 등재한 것은 사실이나 전 직장을 퇴사하며 사퇴했다"며 "삼성 입사는 2006년 6월이기 때문에 삼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등재 사실은 인정했지만 " 사무실에 직원들이 실제 일하고 있었다"며 페이퍼컴퍼니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한화생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전날 역외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공개하며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법인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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