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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댓글·정치개입 의혹' 국정원 국장 재소환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검찰은 23일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개입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과 관련, 민주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을 추가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형철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공공형사부에 민주당의 추가 고발 사건이 배당됐다"며 "현재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특별수사팀 차원에서 이 사건을 함께 수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최근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 '左派(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잇따라 공개하며, 이들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국정원사건 진상조사특위는 지난 22일 이들 문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 등 9명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은 국내정치 개입에 필요한 조직을 만들고 체계적 계획을 세워 집행했다. 국정원 국익전략실의 '반값등록금 문건', '박원순 제압문건' 등이 그 구체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정치 개입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휘한 의혹이 있는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을 지난 22일 재소환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민씨를 상대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인터넷 댓글' 작업을 지시하는 등 심리정보국 직원 70여명을 중심으로 각종 정치 개입 활동을 주문하고 보고받았는지를 캐물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민 전 국장을 소환해 10여시간 동안 조사한 바 있다. 민씨는 최근 보직해임된 뒤 대기 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심리정보국은 지난 2011년 말 3차장 산하의 대북심리전단을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범했지만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폐지됐다. 현재는 본연의 대북심리전 담당 정보 부서만 활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씨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여직원 김씨와 함께 고발됐다.

검찰은 국정원 지휘 체계상 상급자였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도 재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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