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막는다'..심상정, 남양유업사태 방지법 발의
배민욱 2013. 5. 15. 18:58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5일 대리점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양유업사태 방지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방지법에 따르면 대리점 계약에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대리점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제한토록 했다. 또 대리점사업자단체에게 대리점 본사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권을 부여해 을(乙)의 지위를 보완했다.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리점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손해의 3배 범위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의원은 "대통령 선거 이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현격히 후퇴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재벌대기업의 놀이감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kbae@newsis.com
<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언니 성추행 의혹 여파
- "X저씨들" 폭주한 민희진 옷·모자 뭐야…줄줄이 '완판'
- '케빈오♥' 공효진 "곰신이라 해외여행 자유롭지 않아"
- '19살 연하♥' 이한위 "49살에 결혼해 2년마다 애 셋 낳아"
- 20대까지 제치고…아르헨 미인대회 60대가 '왕관'
- '사기 의혹 작곡가' 유재환 "고의 아냐…연락 주면 변제할 것"
- "통장 사진만 보냈을 뿐인데"…첫 출근 전에 잘린 직원
- 소희, 15세 연상 사업가와 결혼…연예계 은퇴 발표
- 효연·윤보미 발리 억류…'픽미트립' 무허가 촬영 적발
- 백일섭 "졸혼 아내, 정 뗐다…장례식장에도 안 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