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로비용' 사외이사에 법조인·관료출신 여전히 대다수"

2013. 2. 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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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각료 후보자 상당수가 기업 사외이사를 역임해 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10대 그룹 계열사들이 또한 여전히 대외 로비용 사외이사로 법조인과 관료출신을 대거 충원해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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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서 전관예우를 둘러싼 공방이 어느 때보다 뜨겁지만 재벌기업들이 대외 로비용 사외이사로 법조인, 관료 출신을 선임하는 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10대 재벌기업 92개 상장사 사외이사 323명의 현직이나 출신 직종을 분석한 결과 대학교수, 법조인 출신, 관료, 세무공무원 출신이 76.9%으로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교수가 140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법조인 출신 48명(15.2%), 관료 출신 42명(12.7%), 세무공무원 출신 19명(5.3%) 등입니다.

기업인 출신은 66명으로 20.7%에 머물렀습니다.

대학교수 가운데 절반 가량은 경영학 전공이며, 법조인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장 소속이나 출신이 많았습니다.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장관은 삼성생명과 SK가스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문성우 전 법무차관은 GS건설과 대한생명, 김병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각각 사외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새 정부 각료 내정자 중에선 정홍원 총리 지명자가 SK 하이닉스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우리금융지주와 증권예탁결제원,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는 동양시멘트에서 각각 사외이사직을 맡은 바 있습니다.

그룹별로 사외이사를 뽑는 성향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그룹은 교수, 현대자동차그룹은 교수를 비롯해 법조계와 세무공무원 출신, LG와 SK는 재계출신을 선호했습니다.

기업 사외이사는 일각에서 본래 취지는 퇴색하고 고위공직자나 실력자의 '퇴임후 뒷자리'가 되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 경영 관여보다는 전직장의 후배들을 대상으로 기업에 호의적으로 로비를 하는 것이 주 업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

"사외이사 본연의 취지에 맞게 가야죠. 예를 들어서 대주주와 관련없는 외부인사가 독립적으로 대주주의

독단 경영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법조인과 고위공무원 등 퇴직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한 로비스트 합법화 추진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이들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고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재계를 포함해 국가차원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와이, 장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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