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우클릭은 방향착오…복지정책 후퇴할 것"

뉴시스

"민주당 중도론, 정치실패를 정책실패로 착각"
"민주당 우클릭, 복지정치 후퇴로 이어질 것"
"진보·보수 핵심은 대북정책…남북관계 개선해야"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전문가들은 28일 민주통합당의 노선 정립 문제와 관련, 민주당의 우클릭은 방향착오이자 복지정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좋은정책포럼과 홍종학 의원실이 주최한 '진보의 혁신과 한국사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입을 모았다.

유종일 KDI 교수는 민주당의 중도론에 대해 "방향착오"라며 "정치적 실패를 정책노선의 실패로 착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보적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강했다"며 "과거에도 이철승의 중도통합론 이래 각종 중도주의, 실용주의는 정치적 패배를 자초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별개혁 등 기존 체제에 반대하는 내용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산업민주주의와 노동자 경영참여 활성화, 비자본주의적 참여형 기업 활성화(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시민참여형 공기업 등), 경제정책결정 민주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우클릭으로 인해 진보진영의 위축이 올 수 있다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이라며 "민주당의 역류는 내부 동력의 약화와 함께 복지정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복지국가를 진정한 정파의 정체성으로 자리잡는 정당세력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며 "새로운 진보의 물결이 새로운 정당세력을 만들어나가 복지국가 실현의 정치적 핵(核)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진보와 보수의 경계를 결정짓는 문제를 대북정책으로 규정하고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적 대북정책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도 대북포용은 진화해야 한다"며 "이제 보수도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인정하고 진보 역시 북한변화의 필요성과 평화로운 흡수통일의 현실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경제적 양극화와 이념적 양극화의 동시 해소가 관건"이라며 "신자유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해답이 있다"고 주장했다.

iinyou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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