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105개 지역공약'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고 있어 공약 이행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당선인의 지역공약은 추산 결과, 최소 150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책도 토론도 재원도 없어 공중에 뜬 상태라는 지적이 많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역공약 재원 마련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당인 새누리당은 기본적인 원칙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운동 기간 131조 원에 이르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역공약 재원 마련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후 인수위 단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대책은 현재까지 수립되지 못한 상태다. 여당 측은 그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중앙부처 관련 공약 이행 재원 마련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지역공약은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이 협의가 돼야 재원 조달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에 대해 정부 측이나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가 최근 인수위를 방문해 전달한 지역공약 이행에 따른 소요액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고도 전체 15개 시·도의 것을 합산한 결과, 무려 150조 원가량이나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인수위 내에서도 박 당선인의 지역공약이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105개 지역공약에는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호남 KTX(송정∼목포), 중부내륙철도 고속·복선화 등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다. 지역별 세부 공약에는 빠졌지만 각각 10조 원 이상이 드는 남부권·제주 신공항 건설 계획도 나와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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