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4대강 사업

“문제없다, 안전하다, 개선된다”…MB 정부의 ‘거대한 4대강 사기극’

경향신문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에 나타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청사진은 '거대한 사기극'이나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공사가 마무리된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는 끊임없이 거짓 해명으로 사업의 치부를 분식했다.

대표적인 것이 보 내구성 논란이다. 당시 정부는 보의 세굴·누수·침하·유실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17일 "총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셈으로, 지난해 4월 보 안전성을 점검했던 정부 측 4대강 특별점검단이 "강 바닥 세굴이 보의 안전성에 미칠 영향, 보 누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보 본체의 구조적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것이 거짓말임을 확인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월 "하상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보 상·하류에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을 설치했지만 물받이공·바닥보호공의 변형이 보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주장까지 했다.

"4대강 사업 완성" 손 흔드는 MB

이명박 대통령(가운데)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지난해 10월 22일 경기 여주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맞이' 기념행사에 참석해 4대강 사업 완성을 축하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수질 개선에 대해서도 정부의 거짓 해명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4대강 보가 설치된 이후 체류기간이 증가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부영양화 폐해를 막기 위해 COD(화학적산소요구량), 조류 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인데 정부는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만으로 수질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실제 COD는 예년(2005~2009년)에 비해 2012년 기준으로 9%, 조류농도는 1.9%로 증가하며 수질이 악화됐다.

정부가 당초 수질개선 효과를 은폐하기 위해 처음부터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심지어 정부는 2009년 4대강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강에) 보를 막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며, 오염원 관리, 유량 변화 등에 따라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정부의 거짓말은 설계에서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날 "4대강에는 규모도 크고 가동수문이 설치돼 있어 수문 개방이 큰 유속 에너지로 인해 구조물과 보 하부에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되는데도 이것에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부실한 설계 자체가 보 안전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2009년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우려에 "그동안 축적된 광범위한 하천·수자원 분야 연구 및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유역조사,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등 물관련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국토연구원, 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연구를 수행했다"고 설계 능력을 자랑했다.

준설량과 유지비용을 놓고도 감사원은 "객관적인 사업효과 검증 후 적정 유지준설단면을 재설정하지 않고, 이미 시공된 준설단면을 기준으로 향후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해, 유지관리비용이 과다 예상된다"며 "2011년 퇴적량 기준으로 2880억여원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2월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중 4대강 유지관리비는 매년 1368억원"이라고 밝힌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 강병한·유정인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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