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최시중·천신일 특사 검토… "국민을 우롱" 비난 빗발

한국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과 친인척이 포함된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특히 특별사면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최측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고려대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어서 야권과 시민단체 등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면 대상뿐 아니라 시기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설날(2월 10일) 전후에 특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008년 6월 취임 100일 특별사면을 비롯해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1인 사면 등 지금까지 여섯 번의 특별사면권을 행사했다.

↑ 최시중

↑ 이상득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계, 정치권 등 각계에서 특별사면 탄원이 많아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기와 대상은 백지상태"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임기 내 특별사면을 단행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최종 결심할 문제"라고 말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지난 7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측근•친인척 특사설에 대해 "과거에도 보면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을 열어준다고 하지 않느냐"며 "그런 대화합 조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측근 및 친인척 특사 검토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대통령 측근•친인척 특별사면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책임 문제와도 연계시켰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특사설에 대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변인은 "정권 말 제 식구 감싸기용 사면은 국민을 향한 몰염치를 넘어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며 "정권 말기 비리 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사면은 MB(이명박) 정부를 넘어 박 당선인에게 오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이재근 사법감시센터장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을 정권 말에 특별사면한다는 것은 사면 제도 도입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며 "국민대통합 차원이라면 광우병 촛불시위, 용산참사, 쌍용차 관련자 등 현정부에서 소외된 이들을 사면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도 "특사가 이뤄진다면 박 당선인과 어느 정도 협의해 진행될 것"이라며 "박 당선인은 MB정부와 한통속으로 권력에 면죄부를 줬다는 인상을 벗어날 수 없어서 취임 후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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