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검표 피할 생각없지만 부정선거 의혹제기는 민주주의 흔드는 행위" 유감

강병한 기자 2013. 1. 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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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일부 야권 지지자들이 제기하는 18대 대선 개표 부정 의혹과 관련해 "국민이 결정한 의사를 부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일부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개표 부정을 주장하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개표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 제기된 의혹들은 하나같이 객관적 증거나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추측 또는 확대 해석한 것들이어서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투·개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정당과 후보자 측에 참관인을 빠짐없이 추천해주도록 요청한 바 있다"면서 "투표함 설치부터 투표 종료시까지 전 과정을 참관인들이 지켜보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투표함에는 전자 칩을 부착하였고,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동할 때에도 참관인 동행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기까지 하였다"며 "개표과정에서도 법적으로 허용된 참관인 수보다 더 많이 추천하도록 해 투표지 분류기당 1명씩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는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투표지 분류기의 개표결과를 직접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없으며 해킹 또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투표지 분류기의 운영 프로그램을 공개·검증하고 보안 시스템 마스터키 생성권을 국회 제1당과 제2당에 할당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였다. 무엇보다도 투표지 분류기의 집계 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니며 이를 심사 집계부와 위원 검열석에서 육안으로 재차 대조·확인하고 이 과정을 개표 참관인이 확인하므로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조작은 한 마디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표 결과의 전송 또한 수작업으로 선관위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면서 "개표결과를 전산망으로 전송하기 전에 해당 개표소의 참관인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개표소 게시판에도 부착하여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개표결과와 대조·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표 업무 종사자들과 관련, 공무원, 교사와 정당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돼 있고 숫자도 3만9000여명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2002년 대선에서도 유사한 개표부정 의혹이 제기돼 대법원 주관 하에 수개표로 재검표를 실시한 바 있지만 그 결과는 소송 제기자의 사과로 끝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우리 선관위는 재검표를 피할 생각이 없다"면서 "재검표를 통해 개표의 정확성이 입증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재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방법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서 선관위가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의혹의 제기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개표부정을 주장하여 새로운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나아가 국민이 결정한 의사를 부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별도 자료를 통해 '일부 지역의 투표자수와 개표결과 투표수의 불일치에 대하여' '충북 단양·강원 횡성 지역의 개표방송에서 100매 이하의 개표결과가 보도되어 최초 개표방송 보도부터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충남지역 후보자별 득표결과가 중앙선관위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다음)간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는 개표조작의 근거라는 주장에 대하여' '투표함 개함 시 특정후보자에 기표한 투표지 4장이 포개져 있어 이는 부정선거의 근거라는 주장에 대하여' 등 7가지 의혹에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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