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민약속 119' 공약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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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9일 자신의 국정비전과 정책방향을 담은 공약집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를 발간하고, 설명회를 열었다.

문 후보 측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민생의 위급함을 해결해 주는 119 구조대원의 마음을 지닌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119개의 약속을 국민께 드린다"고 공약집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국민과의 약속 119'는 모두 3부로 구성됐으며, 문 후보의 기존 정책공약들은 물론 안철수 전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제1부 '사람이 먼저다'에는 문 후보의 출마선언 이후 170여일간 민생현장 곳곳에서 만났던 서민들의 이야기와 문재인의 생각, 이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약속들이 정리돼 있다.

제2부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선 문재인 정부의 비전과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119개의 구체적인 약속들을 10대 정책과제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제3부에선 119개 약속의 실천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소요재원 조달 방안과 법령 개정 등 매니페스토 이행 계획이 들었다.

여기서 제2부에 담긴 문 후보의 10대 핵심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후보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는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를 꼭 이루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와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강도 높은 정치혁신과 권력 개혁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현하겠습니다.

▲남북경제협력과 균형외교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범죄, 재난,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교육으로 국민모두에게 꿈과 희망, 공평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혁신경제로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과학기술?문화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전국이 고루 잘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의장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모두 세금을 늘려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을 통해 현재의 재정지출 가운데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노력을 선행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재정개혁과 복지개혁만으로 공약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확보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부족한 재원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악화된 세입기반의 정상화와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조세개혁'을 통해 서민들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필요 재원을 충당하도록 설계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은 10일 20대 분야 201개 공약이 들어있는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를 내놨다.


박수현 기자 parksoo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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