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진국 되려면 교육·과학 발전해야"(종합)
국가교과자문회의 "교육감 권한 지나치게 비대"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교육과 과학이 발전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 분야에 많은 노력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ㆍ이하 자문회의)로부터 교육ㆍ과학기술분야 주요 정책 과제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우리 교육과 과학이 발전할 수 있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세계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바통을 제대로 넘겨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일해야 다음 사람이 열심히 뛰어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문회의는 "현 교육계는 선출직 교육감의 권한이 지나치게 큰 구조여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간의 갈등 구조가 나타났다"면서 "이 때문에 교원 능력개발평가, 학교폭력근절대책 등의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을 포함한 정부의 권한을 대폭 학교로 이양해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자문회의는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인 `누리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국ㆍ공립 유치원을 확충하고, 대학에서는 창업교육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광우병, 천안함 피격 이후 발생한 국론 분열 상황에서 과학에 근거해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위기대응 시스템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자문회의는 ▲고졸취업문화 장려 ▲누리과정 확대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관적 추진 ▲연구개발 투자 증진 ▲기초ㆍ원천연구 분야 집중 투자 등은 현 정부 성과로 들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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