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더는 이용 당하지 않는다".. 北에 화났다

신보영기자 입력 2012. 12. 10. 14:01 수정 2012. 12. 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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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박 화물검색 강화 방침.. '자제'요청에도 발사준비 강행

"중국이 북한에 화가 난 것 같다." 정부 소식통은 10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북한을 대하는 중국 정부의 심기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에 계속 이용만 당해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눈총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제재 결의를 피하는 데 북한이 중국을 이용만 하는 것 아니냐며 화난 상태라는 것이다.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 강화 방침은 이 같은 분위기에서 나왔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 제재 강화 동참을 포함한 강한 대북 압박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도 "중국이 시늉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실제 더 강화하겠다는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중국이 항구에 들어오는 북한 선박을 많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확인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도 북한 때문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안 위반이라는 국제사회 비판을 받아왔고, 실제로 북한이 중국을 이용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기 때문에 중국도 막아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듯하고 신경을 꽤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5월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인 흑연실린더 445개를 중국 국적 선박 신옌타이(新煙臺)호를 이용해 수출하려다가 부산항에서 적발된 바 있다. 4월 북한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장거리 미사일 이동발사대도 중국산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중국 측은 "우리도 몰랐다"며 난감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2개국(G2)으로 올라선 중국도 국제사회 비판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으로, 중국은 최근 북한 선박 검색강화 조치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등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중국은 4월에 이어 최근 북한이 또다시 중국 측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데 대해 상당히 "화가 난 상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이 리젠궈(李建國)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친서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전달한 다음날 미사일 발사계획을 발표한 것도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 통상 비공개적으로 검색 강화를 하지 않고 이 사실을 국제사회 등에 통보한 것도 북한에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다만 중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적극적인 제재 동참이나 전면적인 대북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이 더 우세하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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