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 공약 발표 "사람이 중심"

2012. 12. 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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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민규 기자]

민주통합당 부선 공동선대위가 10일 오전 10시부터 부산시의회에서 부산 지역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정민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부산 공동선거대책위원회가 중점 공약을 발표했다.

부산 선대위의 공약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해양수산부 부활 ▲고리원전 1호기 폐쇄 ▲ 북항재개발 ▲도심철도 이전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부산 창출 ▲도시재생 지구 선정 ▲여성이 행복한 부산 건설 ▲낙동강 생태계 복원 및 안전한 식수 공급 ▲문현 금융단지 조기 활성화 ▲수산업 부흥 ▲첨단 과학 융합 도시 ▲남북 협력을 통한 대륙관문 육성 등 13가지다.

문 후보 부산 선대위는 10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에서 이 같은 공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의 공약을 분류해보면 크게 부산을 물류중심 도시·해양산업 도시·친환경 생태도시·복지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 '부산'

부산을 물류중심도시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지난 7일 문 후보가 직접 부산에 와서 밝힌 '동북아 물류중심추진특별법' 제정 약속이 말해주듯 민주당의 핵심 공약이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최우선 공약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가덕신공항을 인수위에서 국가전략과제로 채택하겠다는 내용과 영남권 광역협의체 구성, 합리적 입지선정 절차 등을 통한 갈등 해소를 공약에 집어넣었다.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은 입지 선정을 놓고 영남권 지자체들 사이의 갈등이 빚어졌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을 통한 대륙관문 육성은 남북한과 주변국이 참여하는 이른바 '동북아 수송공동체' 구축이 선결 과제다. 인접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면 부산에 유라시아 관문개발청을 신설하고 복합터미널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북극항로를 적극 개척하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해양정책은 해수부 부활·문현 금융단지 활성화·수산업 부흥

문재인 후보 부산 공동선대위가 밝힌 13대 중점공약

ⓒ 정민규

해양 정책의 핵심은 해양수산부 부활이다. 이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약속하고 있는 사안으로 해수부 부활은 이미 기정사실화 됐다.하지만 민주당은 이와 더불어 해양부문 연구개발 예산 증액과 관련법 정비를 약속했다.

박근혜 후보가 공약한 선박금융공사에 맞서 선박해양투자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문화금융단지 조기 활성화 공약에 담긴 선박해양투자은행 설립과 선박해양금융특구 지정이 핵심이다.

또 수산업 부활을 위해서는 부산 남항의 국가관리항만 재지정과 수산식품 클러스트 조성, 대북 수산 협력 사업 전개를 공약했다.

그린웨이·고리원전 폐쇄로 친환경 생태 도시 조성

잇따른 사고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노후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은 즉각 운행 중단과 폐쇄를 다짐했다. 또 해양 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트 구축과 해상 풍력 국제시범단지 조성 추진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육성 계획을 함께 밝혔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미흡하는 지적이 있어온 북항 재개발은 획기적 정부 재정 확대를 약속하는 동시에 재개발 지역의 범위 확대까지 공약했다. 구체적인 북항 개발계획으로는 토건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친수공간 확대문화관광특구 지정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이 도심철도 이전을 통해 추진하는 그린웨이 조성 사업은 도심철도와 철로를 이전한 자리에 산책길과 공원, 숲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5~20m폭으로 9km 가량의 도심 녹색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민주통합당

부산 공동선대위가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도심철도시설 이전은 북항 재개발과 연계해 그린웨이 (9Km 구간의 시민 숲길)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차량 정비창 등의 철도시설을 이전하고 그 공간을 그린웨이로 조성하는 동시에 도심형 첨단복합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청정 식수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자체간 분쟁해소와 수리자치권 확보를 위한 부경수자원공사 설립, 하굿둑 개방을 통한 낙동강 하류 자연생태계 복원의 뜻을 밝혔다. 또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도시재생기본법 재정을 통해 연 2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부산의 도시재생시범기구 지정을 공약했다. 더불어 부산에 융복합전문연구단지를 조성해 도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동시에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공공기관, 지역 대학생 채용의무제· 여성 1인 가구 8000호 보급

일자리 공약에서는 부산일자리통합지원 본부 설치와 부산인재재단 육성, 동남권 공공기관의 지역 소재 졸업생 채용의무제 실시를 약속했다. 여성 정책과 관련한 내용에는 여성 1인가구를 위한 8000가구 보급,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공공 산후조리원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문 후보 부산 공동선대위의 공약은 선대위 산하에 20개 위원회로 구성된 부산미래캠프가 중심이 돼 구성했다. 김석준 부산미래캠프 공동대표(부산대 교수)는 민주당 공약이 강점을 "단순히 토건 자본들이 투기를 하거나 땅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 발상의 전환"이라며 "13개 공약의 핵심은 사람을 중심으로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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