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중산층 70% 재건"..20대분야 정책공약집 발표

입력 2012. 12. 10. 11:05 수정 2012. 12. 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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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조원 소요..국민통합·정치쇄신·경제민주화·중산층재건 4大 국정지표

131조원 소요..국민통합ㆍ정치쇄신ㆍ경제민주화ㆍ중산층재건 4大 국정지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0일 중산층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를 실현할 20대 분야 201개 공약을 담은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라는 제목의 400쪽 분량의 공약집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박 후보는 공약집에서 국민통합ㆍ정치쇄신ㆍ일자리와 경제민주화ㆍ중산층 재건이라는 `4대 국정지표'로 제시했다.

이어 그 산하에 경제민주화ㆍ안전한 사회ㆍ정부개혁ㆍ정치쇄신 등 20대 분야와 빚ㆍ집ㆍ아이키우기ㆍ일자리ㆍ교육비ㆍ의료비 걱정줄이기 등 7개 주제별로 공약을 마련했다.

후보 비서실의 안종범 의원은 공약 이행에 131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빚걱정 줄이기'와 관련해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치해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금리 20%이상 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집걱정 줄이기'를 위해서는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세입자(임차인)는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형태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아 걱정 줄이기'에서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아빠의 달' 도입, 자녀장려세제와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시 등이 제시됐다.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비 부담 덜기' 측면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선행학습 유발 시험금지 추진과 함께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확대,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법 제정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공약이 마련됐다.

`노후걱정 덜기'와 관련해 박 후보는 어르신 기초연금을 도입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약 20만원)수준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어르신 일자리' 5만개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노인 간병비용 지원과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등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안이 제안됐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짧지 않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보다 공약집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 "조금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10월말까지 공약을 완결했는데 박 후보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아 검토 기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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