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文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 100점 만점"
[머니투데이 황보람기자]우석훈 성공회대 교수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을 연일 높이 평가했다.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앞에서 열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가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
우 교수는 28일 자신의 트위터(@retiredwoo)에 "문재인 후보의 의료비 상한제 100만원은 아주 좋은 공약이다. 복지는 기본적으로 세대와 소득 혹은 직업에 따른 편차가 생기기 마련이고, 본질적으로 맞춤형이 될 수밖에 없다. 유일하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복지는 의료"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 민주화의 명분과 효과에 가장 적합한 공약은 문재인 후보의 의료비 상한제 100만원이다. 의료복지 수준을 높여주면서 재벌들 돈줄인 사보험을 경감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공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 후보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도 "이번 대선 최고의 공약은 문재인 캠프에서 나왔다.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이걸로 대선 끝"이라며 극찬한 바 있다.
'연간 환자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실시' 공약은 문 후보의 복지국가 정책 중 의료비 절감 부분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문 후보는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와의 TV토론에서 재원 확보 방안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국고지원 확대 △가구별 건강료 50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트위터리안들은 "민간의료보험에 매월 20만원. 의료비 상한제 실시하면 이 돈 아낄 수 있죠. 병원비 폭탄에 가정 파탄 막을 수 있는 100점짜리 정책!(@gy***)", "가족 중 많이 아픈이가 있다. 병원비가 한달에 백이 넘게 나간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들어 둔 의료비 상한제 덕분에 얼마 이상은 돌려받게 되었다. 그래서 가족들은 한시름 놓았다. 문재인 후보는 그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낮춰준단다. 정말 고맙다(@insel***)" 등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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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보람기자 bri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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