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우리 정부 상대 ISD 소송…정부 "주장 인정못해"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에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22일 정부와 론스타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날 새벽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한국 정부를 공식 제소했다.

론스타측은 2003년에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해 2012년에 팔기까지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거부, 지연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모순되고, 법적 근거 없는 국민적 합의 등을 이유로 투자자를 법적 불확실성 상태에 장기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해 부과된 양도소득세 3915억원이 한·벨기에 조세 조약을 위반한 것으로, 자의적이고 모순된 과세로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은 이날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 자료를 내고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론스타는 21일(미국시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본건 분쟁과 관련한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의향을 밝힌 후 관련 부처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중재재판에 대비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에도 국제 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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