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유력후보 대통령되면 정치권 변화는>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18일 전격회동에서 `새정치공동선언'에 합의하면서 12ㆍ19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정치쇄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문ㆍ안 후보의 새정치공동선언운 국무총리 제청권 보장, 국회의원 공천 국민참여경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정치쇄신안과 겹치지만 비례대표 의원 확대, 국회의원 정수 조정, 중앙당 권한 축소, 대검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 조정이나 중앙당 권한 축소, 대검 중수부 폐지는 언급하지 않았고 공수처 대신 상설특검을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위한 개헌 논의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여야 후보들은 12월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입법에 나설 것이고 `공통분모'가 많은 만큼 한국 정치에도 중대한 변화가 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편중된 대통령 권한 분산 =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보장한다는 것에 여야가 공통적이다.

박 후보는 총리가 기회균등위원회 검토를 거쳐 3배수의 국무위원 후보자를 선정,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도록 했다. 문ㆍ안 후보는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ㆍ해임건의권을 확고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의 조각 때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리가 임명되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는 수순이다.

대통령의 인사권도 분산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장관에게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지연ㆍ학연을 철폐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탕평인사를 강조하고 있다.

야권은 대통령의 권력형 인사개입 차단, `공직나누기' 방지, 기득권과 연고를 배제한 인재등용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득권 내려놓는 국회 = 여야 모두 각론은 다르지만 기존에 가진 국회의원의 권한을 줄이는 방안을 앞다퉈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시민이 참여하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 및 권한강화,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의원연금 폐지, 불체포특권ㆍ면책특권 제한 등을 약속했다.

국회 윤리특위와 선거구획정위원회 문제에서는 야권도 비슷하거나 동일한 입장이다.

야권은 나아가 국회의원 영리목적 겸직금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의원 세비심의회 설치,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의원 정수 조정안까지 제시했다.

국회 예결위의 상설안은 여야 공통적인 내용이다.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를 꾀하기 위한 장치다.

◇정당 개혁 = 당장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에서 변화를 기대해볼수 있는 부분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의원 공천도 중앙당의 입김을 최소화, 국민참여경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야권의 두 후보도 공천권은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주겠다고 밝히면서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는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실현 여부를 끝까지 주시해야 하는 대목이다.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중앙당 공천권의 축소ㆍ폐지도 아직 야당의 구체안이 나오지 않아 추가 논의가 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권력기관 권한 축소 = 핵심은 검찰 개혁 문제다.

현 정부에서도 자주 지적됐던 국민의 검찰 불신 여론을 수용해 여야는 검찰의 권한을 상당 부분 축소하는 쪽의 공약을 제시했다.

쇄신의 강도가 차이점일 뿐 검찰을 대신할 새로운 기구를 모색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제도특검을 보완, 상설특검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해 고위공직자,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판ㆍ검사 비리를 전담해 수사하도록 했다.

야권은 대검 중수부의 폐지와 공수처 신설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막상 대선후 실행에 옮겨질 경우 검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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