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뉴스] "이광범 특검은 왜 파견검사를 칭찬했을까?"

노컷뉴스

[CBS 권영철 선임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 김현정의 뉴스쇼 > 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내곡동 사저매입 의혹을 수사해 온 이광범 특별검사가 3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 씨를 포함해 대통령의 가족들이 사법처리를 면했지만 '편법증여'를시도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또 김인종 전 경호처장을 비롯해 경호처 직원들이 시형 씨의 이익을 위해 국가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특별검사는 검찰이 밝혀낸 이상의 것을 밝혀내지 못하면서 막대한 예산만 사용한다는 특검 무용론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이광범 특별검사는 검찰이 하지 못한 수사를 진행해 나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록 이시형 씨를 기소하지는 못했지만 대통령의 아들과 대통령의 큰 형을 공개 소환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했다는 점은 분명한 성과이다.

검찰이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 딱 한 차례 서면조사만 실시하고도 "답변서를 보니 아귀가 딱 맞아 더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지만 특검수사결과 검찰의 판단은 엉터리였음이 드러났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판단의 차이가 난 것이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돼 검찰수뇌부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상은 씨에게서 나온 6억 원의 출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고 경호처가 세금을 대납한 의혹 등 아직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재수사 여론이 일고 있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이광범 특별검사는 "파견 검사나 수사관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열심히 했다"며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래서 오늘 [Why 뉴스]에서는 "이광범 특별검사는 왜 파견검사를 칭찬했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이광범 특별검사가 '파견검사'들을 칭찬했다는 게 무슨 소리냐?

▷ 이광범 특별검사가 직접 한 말이다.

이광범 특검과 어제(14일) 오후 통화를 했다. 이 특검은 오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개별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며 전화를 받지 않다가 저녁 때쯤 통화가 됐다.

그런데 이광범 특검이 전화통화에서 "파견검사와 파견수사관들이 정말 고생 했다"며 "계속 밤까지 근무를 하고 거의 집에 못 갔다. 아주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지휘는 자신이 했지만 새로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혀낸 건 검사들이 한 것이다"며 "나는 보고 감동했어요"라고 강조했다. 이 특검은 "검사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파견돼 나와서 열심히 하고 새로운 걸 밝혀내고 했다"며, "(파견 검사들이)새로운 걸 밝혀내지 못했다면 어찌(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통화를 하지 않으려다 일부러 전화를 했다며 파견 검사들에게 감동 받았다는 사실을 꼭 알려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검사출신인 이석수 특검보도 "특검에 합류한 파견검사와 수사관, 변호사들이 혼연일체가 되서 최선을 다했다. 후배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 아니 특별검사가 출범한 건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기 때문 아니냐? 그런데 검사를 칭찬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광범 특별검사는 "특검이 검찰수사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평가를 하는 건 옳지 못하다"며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 쪽(검찰)은 잘했 건 못했 건 그쪽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특검은 지휘는 자신이 했지만 파견검사들이 실질적으로 다 밝혀냈다고 말하면서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열심히 했다"며 "법률적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해준 것이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

이광범 특검의 말은 검사들이 법률적 제도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제대로 수사할 능력이나 의지가 충분하다는 의미로 들리는 대목이다.

이석수 특검보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검찰의 수사를 에둘러 비판한 뒤 과거 검찰 재직 때 상사였던 분이 "사건 결론과 관계없이 누굴 부르고 터느냐 부르지 않고 터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 그렇지만 특검수사 결과와 기존의 검찰수사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니냐?

▷ 그렇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밝혀냈지만 기존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조사조차 안하고 봐주기로 일관해 대조를 보였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이 특검 할 사안인가. 이미 팩트(사실관계)가 다 나와 있다. 더 수사할 게 없다"고 잘라 말한 적이 있다.

심지어 지난 6월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이시형 씨를 소환조사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서를 보니 아귀가 딱 맞아 더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지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얼마나 엉터리로 수사했는지가 드러났다.

이시형 씨가 큰아버지 상은 씨로부터 6억 원을 빌렸다는 날짜를 비롯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돈을 빌려줬다는 이상은 씨를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시형 씨가 6억 원의 은행 대출금과 큰아버지에게서 빌렸다는 6억 원에 대해 이자나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간과하거나 무시했다.

특검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왜 대통령이 퇴임 후 살게 될 집을 아들 시형 씨 명의로 구입했느냐?' 하는 부분과 '재산이 없는 이시형 씨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었다고 한다.

이를 중심으로 수사를 했더라면 특검이 결론 내린 대로 아들 이시형 씨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했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 특검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외면하려다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평가다.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는 과거에도 있었다. 1995년 7월 서울지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국민적 반발에 부딪혔고 헌법재판소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재수에 착수했다.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으며 쿠데타에 가담한 신군부 핵심들이 단죄되었다.

▶ 특검수사에 대해 미완이다, 나름 성과가 있었다, 분분한데 어떻게 평가하나?

▷ 개인적으로 '특검 무용론'에 가까운 입장을 갖고 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역대 특검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번 이광범 특별검사의 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준 수사'로 평가한다.

수사 결과는 청와대의 수사기간 연장 거부 등으로 일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특검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을 확인시켜 줬고 국민의 상식에 맞는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검찰은 헌법정신을 외면하고 권력의 편에 서서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했지만 특검은 이를 뒤집고 청와대의 온갖 방해와 비협조에 맞서 당당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비록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검찰은 '대통령이 아들 시형 씨에게 증여하려고 했다'는 점을 애써 외면하려다 보니 무리하게 법률을 끼어 맞추려 했던 것과는 천양지차가 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와 큰형 이상은 씨를 포토라인에 세운 것만으로도 특검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석수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법률적으로 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과 앞으로는 더 이상 성역이라는 건 없다는 걸 확인했다는 점에서 나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수사하고도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특검은 3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아들의 이름을 빌린 게 아니라 실제로 아들에게 주려했다는 사실과 청와대가 공문서를 변조했으며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씨를 배임혐의로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내곡동 특검은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동시에 대통령 일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못한 한계도 드러냈다"며 "청와대의 방해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 내곡동 특검이 검찰의 수사 잘못 때문에 출범한 것 아니냐? 누가 책임을 지나?

▷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수사를 직접한 검사나 이를 지휘한 지휘부나 검찰총장까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검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자성론이 흘러나왔다. 중견검사들과 소장검사들이 주축이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검찰수뇌부에서 이시형 씨를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더라도 주임검사는 수사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간부는 "기소를 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더욱 더 수사절차와 모양새에 신경을 썼어야 한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시형 씨나 이상은 씨에 대해 비공개로 소환을 하거나 방문조사를 했더라도 이렇게 참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간부는 "대부분의 특검수사에서 비슷한 사실관계를 두고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기본적인 수사조차 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며 한탄하기도 했다.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자면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문제가 쟁점이 된 적이 있다. 그 때 한상대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는데 병역비리를 폭로한 김대업 씨에 대한 수사가 두 갈래로 진행됐다. 특수1부에서는 김대업 씨가 폭로한 병역비리 문제를 수사했고. 형사1부에서는 김대업 씨의 무고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했는데 한 총장이 적극적으로 김대업 씨를 구속기소하는 '용기'를 보인 적이 있다.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곳도 서울지검 형사1부이다.)

한 총장은 이 사건으로 대전 고검으로 좌천(?)되기도 했지만 참여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결국에는 검찰총장이 된 것이다.(물론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친분이 크게 작용했지만.)

그런데 한상대 검찰총장 아래에서는 과거 한 총장처럼 '용기'있는 검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청와대나 정권실세와 관련된 수사는 '적당히'하면서 야당이나 권력의 반대편에 대한 수사는 샅샅이 파헤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검찰 중견간부에게 특검을 초래한 검사나 지휘부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물었더니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다"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검찰총장이 공개사과를 하거나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검찰 지휘부가 내곡동 사저 의혹 문제를 두고 대책회의까지 열면서 관련자 7명에 대해 전원 불기소 처분을 했고 제대로 조사조차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도 책임론은 계속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 수사결과가 미진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 특검이 마무리 짓지 못한 의혹이 있으면 검찰에 이첩하기도 한다. 또 검찰이 새롭게 부각된 의혹이 있으면 직접 인지해서 수사에 착수하기도 한다.

과거 대북송금특검이 끝난 뒤 검찰이 인지해 수사를 했던 적이 있다.

그렇지만 이광검 특검은 미진하거나 의혹이 있는 부분을 검찰에 이첩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이 특검에 뒤이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렇지만 야당에서는 재수사를 주장하고 있고 재야 법조계에서도 재수사를 언급하고 있어서 어떤 형식이건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국민은 특검 과정에서 이 대통령 부부의 개입 정황이 줄줄이 드러나 몸통이 누군지 알고 있다"며 "이번 특검은 사상 최단기간 특검으로 국민의 의혹을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고 평가하면서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를 회피하고 외면했다"며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의 재수사를 스스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도 "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금지 규정에 따른 면죄부에 대해서는 역사의 심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사를 비롯한 사법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라"며 재수사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의혹의 핵심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지만 헌법 제84조에 따라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내렸는데 특검은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혐의 유무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혀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 특별검사 수사과정에서 의혹 규명의 실체에 해당하는 6억 원 차용증 원본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이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도 거부했다.

특히 검찰수사에서 진술한 이시형씨의 답변서대로라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명백해지는데 시형씨는 이를 의식한 듯 진술을 번복했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여사도 수사만료 전날인 13일 특검에 보내온 서면진술서에서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 사저부지를 아들 명의로 구입하려고 했다"고 실토하고 "아들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논현동 자택 부지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며 사실상 6억 원을 증여할 의도가 있었음을 자인했다.

[IMG1]▶ 트위터나 SNS에서는 특검 수사결과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나?

▷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특검의 무용론을 제기하거나 특검이 정치적인 '쇼'를 했다는 글도 있지만 대부분 특검의 성과에 청와대의 비협조로 한계가 있었다는 점 또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 청와대가 유감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 많았다.

특히 어제 오후 무소속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 단일화협상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한 것을 두고도 특검수사결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라며 비판하는 글들이 많았다.

트위플@banjeun님은 "멘붕스쿨 수준개그 RT@hl0824: 청와대가 내곡동특검 수사 발표를 놓고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ㅡㅎㅎㅎㅎ소가 웃고 말이 웃겠네"라는 트윗을 했고 @egisoftruth님은 "@madhyuk: 내곡동 특검 '청와대가 자료도 조작해 제출했다'는 기사를 갈무리하면서 "정직은 어디로 보냈쏘"라고 했다.

민변은 공식 트위터 계정(@minbyun)을 통해: "부실수사에 대해 검찰은 책임져야 한다. " 고 했고 @chaniya88님은 "靑, 내곡동 특검에 `뿌리깊은' 불신 표출"이라는 기사를 갈무리하면서 "정말 할 말 많은건 국민이다. 영수증 원본도 내놓지 못하면서 돈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면서 정치적 특검이라고 한다는 자체가 코메디다 무죄라면 특검 연장하지 그랬니?"라고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euteuterpe "한계 드러낸 특검 차기정권 재수사 불씨"라는 글을 올렸고 @ttakjitong님은 "mb는 특검 비용 5억 아끼려고 연장 반대?하고, 증여세 4억8천 아끼려고 내곡동 비리? 만들고? 아껴도 너무~아껴"라는 트윗을 했으며 @woottuki님은 "내곡동 특검결과의 한계는 가장 중요한 이상은이 빌려줬다는 6억의 출처를 밝혀내지 못한것. 이게 다스와 도곡동 관련 돈일거라는 추측은 가지만 말이지. 정권 바뀌면 무조건 재수사로 털어야 되겠지."라고 했다.

@Carl_Jung66님은 "안철수의 협상중단선언으로 가장 덕본 사람은? MB!! 내곡동 특검으로 코너에 몰린 MB를 살려준 철수..내곡동이 사라지고 철수의 협상중단이 포털에 도배!!..꼼꼼한 가카셔..협상팀의 이태규가 가카를 살렸을까??정말 궁금하다."라는 글을 올렸고 @ssolmoroo님은 "아무튼 단일화 협의 잠정중단 발표로 MBC 노조의 박근혜 폭로와 가카 내곡동게이트의 특검발표가 유탄에 맞아 스러져가고 있다"며 단일화 중단 소식이 특검수사결과를 상쇄시키는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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