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5년 전 '삼성 비자금'의 실체를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현 광주시교육청 감사담당관)가 올 대선 최대 이슈 중 하나인 '경제 민주화'와 한국 사회에서의 재벌·대기업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27일자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라면 시민의 정치 참여 방식을 말하는 것일 텐데, 경제민주화는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다. 예컨대 노동자가 경영자를 직접 뽑는다든지 하는 정도의 이야기는 아닐 것 아닌가"라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란 용어 자체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기업 개혁·변화 정도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과 현재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이뤄지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 자체가 원래 '영리추구'가 목적인데 그들에 '기업가 정신'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크게 재벌개혁과 양극화 해소가 논의되는데, 이 중 재벌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게 결국 불법·탈법·위법·편법적 기업 경영 행태를 조금이나마 개선해보자 하는 정도 수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사회가 재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 법을 잘 지키고 세금을 제대로 내라는 것 정도인데, 민주화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가 한목소리로 주장하는 '경제민주화'가 "똑같다"고 평가했다. "세 후보 가운데 누구도 재벌의 해체·분리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대선이라는 분위기를 타고 인기를 얻어보려고 내용도 없는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면서 "정치 지도자를, 정권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한 사람과 집권세력은 바뀔 수 있어도 한국 사회 주류가 교체되는 건 아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재벌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벌개혁에 관한 해법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재벌의 '해체·분리'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본인도 부정적으로 봤다. "혁명정부가 아닌 다음에야 재벌의 위법·탈법 행태가 아무리 심하다 해도 그런 처방을 내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삼성 비자금 문제만 해도 검찰 수사와 특검, 대법원까지 거쳤지만, 뭐가 달라졌느냐"며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삼성과의 싸움에서 진 것 아니냐고 묻자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는 성공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나는 한국 사회 주류가 아니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개혁에 앞장서겠다며 뭔가를 외쳤다면 그건 주류세력이나 집권세력에 한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념적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한 소리였다"면서 "부패한 세력과 반부패 세력의 전쟁을 원한 것이다. 말하자면 반부패 시민혁명"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가급적이면 중소기업, 향토기업, 지역특산물을 중심으로 소비하고 대기업 제품은 피하는 '이념적 소비'를 한다고 밝히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소비도 이념적으로 하느냐'고 했지만, 이념적 소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념적 소비'가 삼성이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진짜로 그런 것은 없다"며 "그런 게 있었으면 벌써 복통으로 죽었다. 그런 개인적 감정은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다만 외국인 지분 75%에, 본사만 경기도 수원에 뒀을 뿐 생산공장의 80%를 해외에 둔 삼성전자를 '국민기업' 등의 용어로 호도하는 건 반대한다"면서 여전히 '삼성'에 대한 대립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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