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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에는 사회나 복지 분야에서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후보들에게 정책이슈 10가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다. 후보들이 여러 쟁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안 후보는 찬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채 '기타' 의견을 많이 낸 반면 박 후보는 의견을 내면서 '조건'을 많이 달았다.

세 후보가 가장 분명하게 엇갈린 분야는 무상의료였다. 박 후보는 "무상의료는 세금을 투입하는 것인 만큼 '무상'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재원이 최대 5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 의료쇼핑과 같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문 후보는 "국민 모두가 질병 치료에 대한 걱정과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며 무상의료에 찬성했다. 문 후보는 재원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안 후보는 "입원 의료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며 일반 진료보다 입원 치료에 대한 보장 수준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공기업 민영화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두고도 세 후보는 의견이 갈렸다. 박 후보는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방송 등 국민생활과 산업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기업에 맡기더라도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는 분야는 민영화 정책을 통해 공기업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감당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인천공항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등의 민영화는 △공공성 저하 △민간 독점 △요금 인상 등의 문제로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해외매각 방식을 통한 민영화는 대규모 국부 유출 문제가 있다"며 공기업 민영화에 강하게 반대했다. 안 후보는 "공기업 민영화는 공공성의 정도나 경쟁시장이 존재하는지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론적 의견을 냈다.

▼ 학업성취도 평가? 朴 "학력향상에 필요" vs 文-安 "경쟁 부추겨…폐지를" ▼19대 국회서 개헌? 朴-文 "4년 중임 조건부 찬성" vs 安 "국민 합의 거쳐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인 '일제고사'의 폐지를 두고도 박 후보는 반대, 문·안 후보는 찬성 의견을 냈다. 박 후보는 "학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학업성취도평가는 꼭 필요하다"며 "다만 학교 간 서열을 조장하는 것은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주입식·암기식 교육이 강화돼 창의력 교육을 저해하고 학교 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폐지에 찬성했다. 안

후보도 문 후보와 같은 이유로 폐지에 찬성한 뒤 "학업성취도평가 대신 교과별 최소 수준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방식을

만들겠다"고 했다.

누진 직접세 방식의 부유세 도입에는 세 후보 모두 반대했다. 그 대신 박 후보는 △탈세 방지

△비과세·감면제도 재조정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1억5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와

금융소득 및 대주주 주식거래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에 편중된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법인세 구간 조정,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 등을 약속했다.

개헌 문제를 두고 박·문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찬성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개헌 시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당장 추진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문 후보는 "대통령 권한 중 상당 부분을 총리나 각부 장관에게 분산하는 분권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개헌은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짧게 답했다.

외교 전략과 관련해 박·안 후보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발전시키는 가운데 다른 나라와의 관계 확대에 비중을 둔 반면 문 후보는 균형외교를 강조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인도적 대북지원, 지방정부의 재정권한 강화 등에는 모두 찬성했고, 원자력발전소 증설에는 모두 반대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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